고려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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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1) 법학전공분야

  ▪   법학원리 전공 (法學原理 / Principles of Jurisprudence)
  ▪   헌법 전공 (憲法 / Constitutional Law)
  ▪   행정법 전공 (行政法 / Administrative Law)
  ▪   국제법 (國際法 / International Law)
  ▪   형법 전공(刑法 / Criminal Law)
  ▪   민법 (民法 / Civil Law)
  ▪   상법 전공 (商法 / Commercial Law)
  ▪   사회법 전공 (社會法 / Labor Law)
  ▪   형사소송법 전공 (刑事訴訟法 / Criminal Procedure)
  ▪   민사소송법 전공 (民事訴訟法 / Civil Procedure)
  ▪   지적재산권법 전공(知的財産權法 / Intellectual Property Law)

 

2) 과정 소개

1. 석사학위 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으로서,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학점 54학점 중 27학점 이상을 자기의 전공분야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잔여 학점은 법학과 내의 전공분야과목 중에서 이수해야 함)

2.모든 신입생은 제1차 등록학기 개강 전에 지도교수와 면담한 후, 지도교수, 학과주임의 확인을 받아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지도교수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4.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으로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취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 지정과목

1. 모든 신입생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학부과목 또는 대학원 과목(박사과정의 경우)의 추가 수강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추가 수강과목(이하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지도교수 지정과목이 정하여지면 그 내용을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한다. 지정과목을 지정받지 않은 학생은 지정과목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부에서 법학 외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별표 1]에서 정한 학부과목을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3. 학부에서 법학 외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국내 및 외국의 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을 포함)에서 법학석사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별표 1]에서 정한 교과목 중 9학점을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4. 학부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5. 학생의 전공 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아래 표 외의 교과목을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전 5항의 경우에 법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7. 박사과정 입학생이 석사과정과 전공분야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예: 석사과정에서는 헌법전공, 박사과정에서는 민법전공)에는 박사과정의 해당 전공 교과목 중에서 3학점 이상 12학점 이내에서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법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1]

 
학 수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비고
《고려대학교일람》참조 헌법 분야 3  
행정법 분야 3  
형법 분야 3  
민법 분야 3  
국제법 분야 3  
상법 분야 3  
사회법 분야 3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분야 3 양 과목 중 1과목 선택
법학원리 분야 3  
지적재산권법 분야 3  
  30  

 

 

4) 종합시험

1.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의 종합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은 [별표 2]와 같다.

2. 전항의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의 수는 각 전공 당 10개 이내로 한다.

3. 종합시험의 시간은 각 과목당 60분으로 한다. 사전에 신청한 외국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종합시험의 출제와 답안 작성을 영어로 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4. 종합시험은 각 전공별로 문제은행을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문제의 수는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당 15문제 내외로 한다.

5. 종합시험의 배점은 각 과목당 100점으로 하며, 합격점은 70점 이상이다. 이미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하고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S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학술논문 1편 이상 발표한 사람

  (2) S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학술지가 아닌 학술지에 학술논문 2편 이상 발표한 사람 그러나 [별표 3]에 열거한 학술지는 한국연 구재단 등재지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본다.

7. 전 6항의 경우에 논문게재 예정증명으로는 종합시험(구술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8. 종합시험(구술시험)의 신청은 종합시험 신청기간으로 하되, 논문게재에 따른 종합시험(구술시험) 응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종합시험 응시일 당일까지, 논문게재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9.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논문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6호에서 요구되는 논문으로 사용할 수 없다.

10. 종합시험(구술시험)은 제6항의 논문 주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하며,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

[별표2]

 
전 공 교 과 목 비고
법학원리 ①법학방법론(LAW1501) / ②자연법론(LAW1503) / ③법사회학(LAW1502) / ④법이념론(LAW1505) / ⑤근대·현대법철학(LAW1508) / ⑥법신학(LAW1515) / ⑦법과 시민사회론(LAW1527) / ⑧과학기술과 법(LAW1528) / ⑨법과 정치(LAW1530) / ⑩논증이론(LAW1517)  
헌법 ①헌법해석론(LAW2018) / ②민주주의론(LAW2029) / ③법치주의론(LAW2016) / ④사회국가론(LAW2031) / ⑤기본인권론Ⅰ(LAW2008) / ⑥기본인권론Ⅱ(LAW2011) / ⑦정부형태론(LAW2005) / ⑧입법권론(LAW2004) / ⑨사법권론(LAW2007) / ⑩헌법재판제도론(LAW2013)  
행정법 행정법계통 ①행정법일반이론(LAW1003) / ②행정작용법론(LAW2502) / ③행정절차법(LAW2515) / ④행정입법론(LAW2501) / ⑤국가책임론(LAW2514) / ⑥행정집행법(LAW2506) / ⑦행정쟁송법(LAW2516)  
세법계통 ①세법일반이론(LAW2531) / ②소득세법(LAW2535) / ③법인세법(LAW2534) / ④소비세법(LAW2536) / ⑤상속세 및 증여세법(LAW2537) /⑥국제조세법(LAW2538)  
국제법 ①국제법일반이론(LAW1004) / ②조약법(LAW3002) / ③외교관계법(LAW3018) / ④해양법(LAW3003) /⑤국가책임론(LAW3004) / ⑥무력충돌법(LAW3016) / ⑦국제상품무역법(LAW3046) / ⑧국제서비스무역법(LAW3049) / ⑨WTO분쟁해결제도(LAW3040) ①은 필수
형법 ①형법일반이론(LAW1005) / ②정범 및 공범론(LAW4006) / ③형벌론(LAW4007) / ④보안처분법(LAW4016) / ⑤행형학(LAW4018) / ⑥형사정책특수연구(LAW4019) / ⑦경제형법연구(LAW4026) / ⑧재산범론(LAW4029) / ⑨의료형법연구(LAW4032) / ⑩죄형법정주의론(LAW4045)  
민법 ①법률행위일반론(LAW5007) / ②시효제도론(LAW5004) / ③물권변동론(LAW5009) / ④질권·저당권론(LAW5014) / ⑤매매계약론(LAW5019) / ⑥대차계약론(LAW5022) ⑦손해배상론(LAW5020) / ⑧혼인법일반이론(LAW5061) / ⑨친자법일반이론(LAW5065) / ⑩상속법일반이론(LAW5040)  
상법 ①상행위법(LAW6001) / ②회사법(LAW6002) / ③유가증권법(LAW6003) / ④보험법(LAW6004) / ⑤해상법(LAW6005) / ⑥국제거래법(LAW6017) / ⑦공정거래법(LAW6051)/ ⑧금융법특수문제연구(LAW6106)  
사회법 ①노동계약법론(LAW7001) / ②근로시간 및 휴식보호법(LAW7002) / ③해고보호법론(LAW7003) / ④사회보장법론(LAW7005) / ⑤노동조합법론(LAW7006) / ⑥단체협약법론(LAW7007) / ⑦쟁의행위법론(LAW7008) / ⑧근로자참가제도론(LAW7011)  
형사
소송법
①형사소송법일반이론(LAW1009) / ②수사절차론(LAW8005) / ③증거법론(LAW8006) / ④상소제도론(LAW8010) / ⑤소송구조론(LAW8015) / ⑥강제처분론(LAW8018) / ⑦증거능력제한제도(LAW8020) / ⑧기판력이론(LAW8026)  
민사
소송법
①민사소송법일반이론(LAW1010) / ②소송물론(LAW9002) / ③소송절차의 기본원칙(LAW9005) / ④증거법일반이론(LAW9006) / ⑤다수당사자소송론(LAW9011) / ⑥복수청구소송론(LAW9012) / ⑦민사집행법일반이론(LAW9014)  
지적
재산권법
①지적재산권일반이론(LAW6069) / ②상품화권(LAW6072) /③저작권판례연구(LAW6073) / ④특허판례연구(LAW6074) / ⑤상표판례연구(LAW6075) / ⑥ 부정경쟁방지법판례연구(LAW6076) / ⑦ 지적재산권과 법의 충돌(LAW6080)  

 

[별표3]

 
연번 학술지명 발행기관 ISSN
1 Korea University Law Review Th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1975-7980
2 The Asian Business Lawyer Th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2005-0054


 

5) 교과운영

1. 기초공통과목 중 각 전공별 일반이론 교과목(예: ‘헌법일반이론’, ‘민법일반이론’ 등)은 당해 전공의 전공분야 과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기초공통과목 중 두 개 전공 이상에 관련되거나 전공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교과목을 강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과주임 교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한 때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당해 전공분야 이수학점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6) 개설과목 및 교수요목


■   기초공통과목

LAW 1001 법철학원리(Principles of Legal Philosophy) 〔3〕
법의 근본원리 및 가치를 탐구하며 그 이론적․철학적 근거를 확인한다.

LAW 1002 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
헌법의 기본적 문제에 대한 중요이론, 판례사례 등을 고찰한다.

LAW 1003 행정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3〕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법원칙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LAW 1004 국제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3〕
현대 국제법 내용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LAW 1005 형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3〕
형사법의 일반적 구성원리 및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LAW 1006 민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Law) 〔3〕
민법의 지도원리와 그 현대적 변모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1007 상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3〕
상법의 대상․임무 및 지도원리와 장래의 과제들을 연구한다.

LAW 1008 노동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Labor Law) 〔3〕
노동법의 기초이론과 그 현대적 변모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1009 형사소송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법의 일반적 구성원리 및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LAW 1010 민사소송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3〕
소권의 본질, 소송제도의 목적과 기능, 민사소송과 타 소송 및 비송사건과의 구별기준과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1011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Law) 〔3〕
전자거래, 전자서명, 전자화폐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의 일반이론과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1012 법정보학(Legal Informatics) 〔3〕
법적 자료들의 전산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른 법률언어의 형식화 문제, 법 정보의 재구성문제, 법적용의 자동화 문제 등을 연구한다.

LAW 1013 미디어법(Media Law) 〔3〕
각종 방송․정보통신에 관한 지적소유 및 법적 규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14 인터넷과 법(Internet and Law) 〔3〕
인터넷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제기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15 정보화사회와 법(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Law) 〔3〕
정보화시대의 법적 대응에 대해 연구하고, 정보화 사회의 일반법에 대해 모색해본다.

LAW 1016 생명공학과 법(Biotechnology and Law) 〔3〕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17 법과 윤리(Legal Ethics) 〔3〕
법과 윤리의 문제를 사형, 간통, 인공수정, 장기이식 등의 현실과 관련하여 연구하며,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과 실무윤리에 대해 검토한다.

LAW 1018 환경과 법(Environment and Law) 〔3〕
환경보호를 위한 법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19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3〕
현행법과 제도의 효율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의 경제적 분석의 타당성을 탐구한다.

LAW 1020 법인류학(Anthropology of Law) 〔3〕
부족사회 이래의 법인식과 법규범 및 제도의 형태와 변천, 법의 인종적 특성 등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LAW 1021 법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 〔3〕
여성과 관련된 법률과 법적 문제 및 실무현실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여 성의 평등을 지향하는 법․제도 및 법 실무의 변화방향을 탐구한다.

LAW 1022 법과 문학(Law and Literature) 〔3〕
법적 문제를 다룬 문학작품을 통해서 문학소재로서의 법과 제도, 법의식, 법률실무가상, 법과 문학과의 관계 등을 탐구하여 법학의 지평을 넓히고 법치주의이념을 성찰한다.

LAW 1023 종교와 법(Religion and Law) 〔3〕
종교와 법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24 통일관계법연구(Study of Law Related to Unification) 〔3〕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25 국제사법일반이론(Theory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3〕
국제사법의 현대적 이론을 연구한다.

LAW 1026 국적법연구(Study of Nationality Law) 〔3〕
우리나라 국적법을 개괄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27 법규충돌연구(Conflicts of Law) 〔3〕
두 나라 이상의 적용법규의 충돌, 외국법의 적용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28 국제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3〕
국제사법의 현실적인 특수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29 자연인의 국제사법관계연구(Private International Law of Natural Person) 〔3〕
외국인간의 결혼, 상속, 양자관계 등에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30 외국판결의 집행연구(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3〕
외국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집행하는 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31 재산의 국제사법관계연구(Private International Law of Properties) 〔3〕
재산권에 관련된 국제사법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32 법인의 국제사법관계연구(Private International Law of Legal Person) 〔3〕
회사 등 법인에 관련된 국제사법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33 영어법률문헌의 연구방법론 1(Methodologies in Legal Research in English 1) 〔3〕
법학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영문법학문헌들(특히, 미국법을 중심으로)의 주요 종류를 인식하고 이 문헌들을 이해 및 검색하는 방법, 문헌들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인식의 틀 등을 익히고, 이 문헌들을 연구자료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훈련하며, 기초적인 영문법작문의 기술 및 한국법개념을 영미법 문구로 표현하는 방법 또는 영미법개념을 우리말 문구로 표현하는 방법 등을 익힌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수강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강사의 지도를 받아 비교법적인 또는 한국법에 대한 논문 1편을 작성한다.

LAW 1034 영어법률문헌의 연구방법론 2(Methodologies in Legal Research in English 2) 〔3〕
법학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영문법학문헌들(특히, 미국법을 중심으로)의 주요 종류를 인식하고 이 문헌들을 이해 및 검색하는 방법, 문헌들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인식의 틀 등을 익히고, 이 문헌들을 연구자료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훈련하며, 기초적인 영문법작문의 기술 및 한국법개념을 영미법 문구로 표현하는 방법 또는 영미법개념을 우리말 문구로 표현하는 방법 등을 익힌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수강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강사의 지도를 받아 비교법적인 또는 한국법에 대한 논문 1편을 작성한다.

LAW 1035 협상론(Theories and Practices of Negotiation) 〔3〕
국내외 분쟁관리, 규칙제정, 의사결정시 활용되는 협상이론과 기법을 다룬다.



■   법학원리 전공

LAW 1501 법학방법론(Methodology of Jurisprudence) 〔3〕
법의 인식, 법의 해석 및 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 이론학적 방법론을 연구한다.

LAW 1502 법사회학(Sociology of Law) 〔3〕
법사회학의 학파형성의 배경과 방법론, 체계이론 등을 분석․검토한다.

LAW 1503 자연법론(Theory of Natural Law) 〔3〕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는 자연법론의 철학적 배경과 그 질서원리의 본질을 연구한다.

LAW 1504 법존재론(Theory of Ontology) 〔3〕
법의 존재론적 구조를 실재 존재론적, 철학적, 인간학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법의 객관성과 사물논리를 탐구한다.

LAW 1505 법이념론(Theory of Idea of Law) 〔3〕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의 원리, 가치체계 및 본질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LAW 1506 법효력론(Theory of Validity of Law) 〔3〕
법의 효력의 근거에 관한 제학설을 검토하여 법이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자 시도한다.

LAW 1507 고대․중세법철학(Ancient & Medieval Legal Philosophy) 〔3〕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자연주의적 자연법사상과 중세의 신학적 자연법사상을 그 철학적 배경과 더불어 연구한다.

LAW 1508 근대․현대법철학(Modern &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 〔3〕
근대계몽기 이후의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현상학적 법철학, 실존주의적 법철학, 법존재론 등을 연구한다.

LAW 1509 한국법제사특강(Topics in Korean Legal History) 〔3〕
한국 법제사 중에서 각 시대별로 가장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법제에 대하여 그 배경, 사상, 실시결과를 연구하고, 동시대의 인접국가 법제와도 비교․검토한다.

LAW 1510 동양법제사특강(Topics in Eastern Legal History) 〔3〕
중국․일본․한국을 중심으로 동양법문화 중 특수한 기본적인 법제에 관하여 그 특이성, 계속성, 공통성, 기타 특징 등을 연구한다. 다만 여기서는 중국의 법제연구가 기본이 된다.

LAW 1511 서양법제사특강(Topics in Western Legal History) 〔3〕
주로 게르만법 내지 독일고유법상의 특색 있는 문제들을 법사학적 방법으로 구명하고 그것이 현대법에 투영되어 이루는 기능을 특히 한국법과의 관계에서 고찰한다.

LAW 1512 법철학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Legal Philosophy) 〔3〕
법철학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1513 법사학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Legal History) 〔3〕
민족 또는 일국가에 있어서의 법이 어떻게 생성 발전하는가를 살피고 그 민족적, 시대적, 지역적 특수성을 구명함과 아울러 각 문화의 발전단계에 따라 형성되는 법의 정형을 탐구하며 그 변천을 일으키는 동인을 찾아본다.

LAW 1514 법사상사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Legal Thought) 〔3〕
법사상사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1515 법신학(Theology of Law) 〔3〕
신의 법과 사람의 법의 근원적인 일체성과 역사적․현실적 차이점을 해명함으로써 법의 존재, 효력, 가치 등에 있어서 법과 신학과의 관계 및 자연법의 의미, 인간과 국가와 법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LAW 1516 법이론(General Theory of Law) 〔3〕
규범이론, 순수법이론, 결정이론, 법의 과학이론, 체계이론, 분석적 법이론, 법언어이론 및 법수사학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1517 논증이론(Theory of Argumentation) 〔3〕
법적용자의 법적 결정에 대한 논증의 의미와 과제, 법적용자가 논증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규범적 행동규칙 및 논증실무 현실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1518 사물의 본성론(Theory of Nature of Things) 〔3〕
법의 사물 논리적 구조를 존재론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자연법의 객관적 질서구성원리를 연구한다.

LAW 1519 국가철학(State Philosophy) 〔3〕
이념 및 제도로서의 국가의 기원, 정당성과 목적에 관한 사상사적 조류를 비교․검토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정신적 상황에 맞는 올바른 국가이해를 모색한다.

LAW 1520 사회철학(Social Philosophy) 〔3〕
사회에 대한 체계적 성찰을 통한 정법의 현실과 정법을 통한 올바른 사회의 형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LAW 1521 동양법사상사특강(Special Topics in History of Eastern Legal Thought) 〔3〕
동양의 인간관, 자연관, 세계관, 종교관의 모습과 그에 기초한 법사상의 역사적 흐름을 유가적 법사상과 법가적 법사상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1522 서양법사상사특강(Special Topics in History of Western Legal Thought) 〔3〕
서유럽 제국에서 법을 형성․발전 또는 파괴해 온 사상들의 역사적 흐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1523 한국법사상사특강(Special Topics in History of Korean Legal Thought) 〔3〕
한국에서 법의 형성과 발전의 바탕이 된 사상들의 역사적 흐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1524 입법학(Theory of Legislation) 〔3〕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맞는 올바른 법의 제정과 입법기술을 탐구한다.

LAW 1525 법과 제도(Law and Institutions) 〔3〕
사회의 여러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 검토 및 그에 따른 법적 측면 검토. 제도로서 법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LAW 1526 권리론(Theory of Rights) 〔3〕
권리의 개념과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권리의 특징과 형태를 검토해보고, 권리의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LAW 1527 법과 시민사회론(Law and Civil Society) 〔3〕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제3영역(the third sector), 특히 시민사회, NGO 등과 같은 비영리적이고 자발적인 모임이 법의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연구한다.

LAW 1528 과학기술과 법(Law and Science) 〔3〕
나날이 발전해가는 과학(기술)과 법 사이의 소통을 모색하고, 과학 철학과 과학방법론을 법학에 적용하는 문제를 연구한다.

LAW 1529 법발전론(Law and Development) 〔3〕
법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진화하는지 연구하고, 특히 현대사회에서 법이 발전, 분화하는 방식과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한다.

LAW 1530 법과 정치(Law and Politics) 〔3〕
법과 정치(권력)가 어떻게 法治와 政治를 통해 서로 정당성을 보완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펼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지를 연구한다.

LAW 1531 법인식론(Legal Epistemology) 〔3〕
법의 개념과 법의 존재를 탐구, 법의 연원과 올바른 법을 인식하는 과정을 모색한다.



■   헌법 전공

LAW 2001 권력분립론(Separation of Powers) 〔3〕
권력 분립론의 성립과 발전 및 현대적 의의를 고찰하며, 각국의 구체화된 권력분립의 중요 유형을 분석․비교한다.

LAW 2002 비교헌법론(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3〕
각국의 헌법에 대한 역사적 발전, 그 법적 구조와 형성 및 그 사회적․정치적 제 기능을 비교․고찰한다.

LAW 2003 헌법사(History of Constitution) 〔3〕
각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 제도의 변천 과정과 그 변천의 요인을 분석․고찰한다.

LAW 2004 입법권론(Legislative Power) 〔3〕
입법권의 개념과 내용, 통제, 입법부의 구성과 조직 및 입법과정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005 정부형태론(Form of Government) 〔3〕
각국의 정부형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의미 및 그 기능상의 장단을 연구하며 또한 현대적 이론경향을 검토한다.

LAW 2006 헌법판례연구(Constitutional Cases) 〔3〕
헌법총론편과 기본권편 중 자유권분야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례를 분석, 비평함으로써 헌법이론의 적용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연구한다.

LAW 2007 사법권론(Judicative Power) 〔3〕
사법권의 개념과 내용, 사법부의 조직과 형태․독립성 보장 및 타 국가 기능과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008 기본인권론Ⅰ(Fundamental Human RightsⅠ) 〔3〕
기본권의 발전․성격․효력 및 제한과 보장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009 경제헌법론(The Constitutional Regulation of Economy) 〔3〕
오늘날 헌법의 핵심화한 경제 질서에 관한 헌법규정들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며 그 의의와 내용 및 타 국가질서와의 기능적 관련을 연구한다.

LAW 2010 국가긴급권론(National Emergency Power) 〔3〕
국가긴급권제도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각국의 제도적 유형을 비교․고찰한다.

LAW 2011 기본인권론Ⅱ(Fundamental Human RightsⅡ) 〔3〕
개별기본권의 성립, 발전, 그 법적 성격․내용 및 해석에 관하여 고찰한다.

LAW 2012 헌법특수문제연구(Topics in Constitutional Law) 〔3〕
헌법의 중요문제 중에서 가장 논쟁이 심한 학설과 판례법상 문제가 되어 있는 쟁점 및 새로운 학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검토한다.

LAW 2013 헌법재판제도론(Constitutional Review System) 〔3〕
규범통제, 헌법소원, 기관쟁송제도 등 헌법재판제도 전반에 관하여 각국의 제도와 운영실태를 비교․연구한다.

LAW 2014 국가론(Theory of State) 〔3〕
국가의 발생, 존립근거 내지 목적 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LAW 2015 지방자치제도론(Local Government System) 〔3〕
지방자치의 의의, 본질, 기능 및 현행법상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고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비교․검토한다.

LAW 2016 법치주의론(Rule of Law) 〔3〕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헌법국가의 양대 기본원리로 지칭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심층적 이해는 법률유보, 포괄적 위임법의 금지 등 법치주의가 직접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심층적 검토를 통해 법의 이념이 법치주의를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들, 그리고 국가질서 속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검토한다.

LAW 2017 통일과 헌법(Unification & Constitution) 〔3〕
분단현실에서 출발한 종래의 학설․판례의 입장과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헌법상의 통일요청을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재조명․연구한다.

LAW 2018 헌법해석론(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3〕
헌법이 일반 법률과 달리 갖고 있는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법해석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한 헌법해석의 새로운 방법과 그 실무적적용가능성을 연구한다.

LAW 2019 집행권론(Executive Power) 〔3〕
집행권의 개념과 범위, 집행부의 조직과 구성, 집행부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2020 인권사(History of Human Rights) 〔3〕
인권에 대한 사상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헌법상의기본권으로 실정화 되는 결실을 맺기까지의 보편적인 역사적 전개와 한국의 인권투쟁사를 연구한다.

LAW 2021 언론법론(Mass Communication & Freedom of Speech) 〔3〕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출발하여 각종의 언론관계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과 국가안보․선량한 풍속․프라이버시 등의 법익과의 상호조정문제를 연구한다.

LAW 2022 평등보장론(Equal Protection) 〔3〕
법에 의한 평등보장이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평등보장이 각 영역별로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과 전망을 연구한다.

LAW 2023 사회적 약자와 인권(Social Minority & Human Rights) 〔3〕
여성과 아동, 근로자, 실업자, 장애자, 노인, 국내체류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노력과 현실을 알아보고 개선가능성을 연구한다.

LAW 2024 노동헌법론(Constitutional Guarantees of Labor & Employment) 〔3〕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계층적 갈등의 원천인 노사관계에 대한 헌법의 기본적인 태도를 규명하고 각종 노동관계법이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연구한다.

LAW 2025 정당법론(Political Parties) 〔3〕
현대 민주주의의 운용에 있어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규정된 헌법상의 정당조항을 기초로 정당관련 법제와 정당현실을 비교․분석․연구한다.

LAW 2026 선거법론(Elections) 〔3〕
헌법상의 선거원칙들과 다양한 선거제도 및 선거운동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공직선거 관련 법규의 내용을 검토․연구한다.

LAW 2027 재정과 조세(Financial Powers & State Taxation) 〔3〕
국가의 예산․결산․회계․기금․통화 등과 관련한 재정운용 및 국가조세권에 대한 헌법상의 원칙들과 관련법제 및 그 운용현실과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LAW 2028 국제관계와 헌법(International Affairs & the Constitution) 〔3〕
외국․국제기구․인류공동체 전체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상의 원칙적인 태도와 관련법제들을 검토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LAW 2029 민주주의론(Democracy) 〔3〕
민주주의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기본원리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정확한 개념범위와 그 헌법적 의의, 실현구조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민주주의론 강의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실현구조를 국민주권, 대의제, 다수결원리, 다원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방어적 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LAW 2030 문화국가론(Culture and State) 〔3〕
현대국가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문화의 강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문화적 과제의 헌법적 실현구조를 다루는 것이 문화국가론 강의이다. 이 강의에서는 문화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뿐만 아니라 개별적 문화현상들의 헌법적 의의와 이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교육, 학문, 예술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LAW 2031 사회국가론(Social Welfare and State) 〔3〕
사회국가적 요청은 오늘날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범위 및 실현방식의 문제는 여전히 새로운 검토를 필요로 한다. 사회국가론 강의에서는 전통적인 사회국가의 형성과정 및 이를 통해 오늘날 사회국가적 요청의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들을 검토함과 아울러 그 밖의 영역과 사회국가의 교착관계에 대해서도 거시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LAW 2032 환경국가론(Environment and State) 〔3〕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환경국가론 강의에서는 환경문제를 미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환경권 및 각종 환경행정법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작업에 초점을 맞춘다.

LAW 2033 재산권보장(Protection of Property) 〔3〕
재산권의 보장은 단순히 개별기본권의 하나로 치부할 수 없는 의의와 비중을 갖는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의 기초가 되며,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의 근간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조정은 사회국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재산권보장 강의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검토를 기초로 사법과의 접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AW 2034 생명윤리와 헌법(Bioethics and Constitutional Law) 〔3〕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유전공학의 발달은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생명윤리와 헌법이라는 강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으로 인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생명권을 비롯한 각종 기본권의 문제, 그리고 이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LAW 2035 기본의무론(Fundamental Obligation) 〔3〕
기본권에 비하면 기본의무에 대한 헌법적 관심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기본의무의 의미와 그 실현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인식하에서 기본의무의 문제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기본의무와 기본권제한의 비교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전체로서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LAW 2036 교육헌법(Education and State) 〔3〕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육의 문제는 동시에 직업의 문제이기도 하며, 나아가 국가발전의 초석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의 거시적 고찰을 교육권을 중심으로 하되 각종 교육제도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교육헌법 강의는 이러한 교육의 거시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LAW 2038 사생활의 보호와 헌법(Protection of Privacy and Constitutional Law) 〔3〕
사생활 영역의 중요성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이를 통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증대와 더불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사생활 영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등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그 구체화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생활 보호의 현안문제들을 검토한다.

LAW 2040 의회제도론(Parliamentary System) 〔3〕
현대국가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기관의 하나가 의회이며, 이러한 의회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는 헌법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의회의 기능저하에 따른 의회제도의 개혁논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헌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칠 수 없으며, 현실의 분석과 대안의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LAW 2042 저항권론(Right of Resistance) 〔3〕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주장되어 왔지만, 그 초법적 성격 때문에 법학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헌법과 법철학의 영역에서는 저항권문제를 외면한 채, 국가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이 강의에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그 한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저항권의 의의와 기능, 행사요건과 효과 등을 외국의 예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LAW 2043 헌법판례연구2(Constitutional Cases Ⅱ) 〔3〕
기본권편 중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분야 및 국가조직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례를 분석, 비평함으로써 헌법이론의 적용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연구한다.



■   행정법 전공

LAW 2501 행정입법론(Study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3〕
현대복리국가에서 급증하고 있는 행정입법들의 실태와 그 규제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502 행정작용법론(Law of Administrative Acts) 〔3〕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적, 사실적 작용의 관계이다. 이 분야에서는 각종 행정처분(행정행위)과 하자론, 비권력적 행정작용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503 행정조직법론(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3〕
국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제법으로서 제기관의 설치, 구성, 권한, 폐지 등과 그 상호관계 및 기관의 인적․물적 요소에 관한 제규정, 공무원법에 이르기까지 연구한다.

LAW 2504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Kommunalrecht)) 〔3〕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 종류, 성질, 사무, 권한, 기관 및 그에 대한 주민의 법률관계, 국가의 관여 등을 연구한다.

LAW 2505 비교행정법론(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및 우리나라의 행정법이론을 부문별로 비교 연구하고 장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나름의 행정법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LAW 2506 행정집행법(Law of Administrative Execution) 〔3〕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정집행에 대해 행정현실과 입법론의 양면에서 고찰한다.

LAW 2507 복리행정법론(Law of Welfare Administration) 〔3〕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법으로서 특히 공공시설, 공기업 등 복리시설법과 문화, 교육, 산업, 사회보장 등 복리조성법 및 각종 경제 통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한다.

LAW 2508 규제행정법(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3〕
규제행정법에 관한 법리와 제실정 법규 및 그 운용현실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연구, 고찰한다.

LAW 2509 위험방지법(Risk Prevention Law(Gefahrenabwehrrecht)) 〔3〕
경찰법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임무로 하는 행정에 관한 법에 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0 계획행정법(Administrative Plan Law(Planungsrecht)) 〔3〕
오늘날 행정의 중요형식으로 되어 있는 계획행정에 관련된 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1 경제행정법(Economic Administrative Law(Wirtschaftsverwaltugsrecht)) 〔3〕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2 지역정서행정법(Local Administrative Law(Raumordungsrecht)) 〔3〕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개발의 규제, 공공용지취득 등의 국가 활동을 연구한다.

LAW 2513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ve Law(Finanzverwaltungsrecht)) 〔3〕
국가의 재정작용과 관련하여 그 기본원칙, 회계, 조세, 전매 등을 연구한다.

LAW 2514 국가책임론(Theory of State Responsibility(Staatshaftungsrecht)) 〔3〕
행정상의 손실보상, 손해배상, 수용유사적․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5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Adjudicate Law(Verwaltungsverfahrenrecht)) 〔3〕
행정에 관한 사전절차로서의 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6 행정쟁송법(Administrative Procedure Code(Verwaltungsprozessrecht))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법에 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7 환경보전에 관한 법의 연구(Law on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Umweltschutzrecht)) 〔3〕
환경의 오염방지 및 보전에 관한 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8 행정사법에 관한 연구 (Private Law of Administration(Verwaltungsprivatrecht)) 〔3〕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관계되는 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19 사법행정작용법(Law of Administrative Action on Private Law(Privatrechtliche Verwaltungsrecht)) 〔3〕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조 또는 고안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힘을 보호하는 제법에 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20 공용부담법(Eminent Domain & etc.) 〔3〕
공용부담에 관한 법리와 그 실정법체계 및 운용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521 EU행정법(EU Administrative Law) 〔3〕
EU국가에 있어서의 통일행정법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LAW 2522 경찰행정작용연구(Study on Police Administrative Operations) 〔3〕
경찰행정작용의 유형과 관련 판례를 분석․검토하여 경찰행정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LAW 2523 공무원법(Public Officials Law) 〔3〕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과 공무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등을 연구한다.

LAW 2524 행정판례연구(Case Studies on Administrative Law) 〔3〕
행정작용에 대한 국내외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한다.

LAW 2525 토지보상법(Law of Compensations in Land Use) 〔3〕
토지의 수용․사용․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26 행정의 행위형식에 관한 연구(Study on the Forms of Agency Action) 〔3〕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의 행위형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27 정보관리론(Theory of Information Management) 〔3〕
행정의 정보수집․관리활동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보관리활동의 법적 한계를 규명한다.

LAW 2528 교통행정법(Law of Traffic Administration) 〔3〕
교통 법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실제와 이론을 연구한다.

LAW 2529 과학기술행정법(Administrative Law of Science & Technology) 〔3〕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행정법의 대응과 행정법이론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2530 정보통신행정법(Administrative Law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s) 〔3〕
정보통신에 관련된 행정법의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LAW 2531 세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Tax Law) 〔3〕
과세요건론, 조세채무 성립, 확정, 소멸 등 세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등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2532 조세판례연구(Case Studies on Tax Law) 〔3〕
세법과 관련한 국내외의 판례를 분석/연구한다.

LAW 2533 조세절차법(Law of Tax Procedure) 〔3〕
조세의 확정절차, 징수절차, 조사절차 및 권리구제절차 등 조세절차를 연구한다.

LAW 2534 법인세법(Law of Corporate Income Taxation) 〔3〕
법인의 소득과세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2535 소득세법(Law of Individual Income Taxation) 〔3〕
개인의 소득과세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2536 소비세법(Law of Consumption Taxation) 〔3〕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소비과세에 관련한 세제를 분석/연구한다.

LAW 2537 상속세 및 증여세법(Law of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3〕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국내외 세제를 비교/분석한다.

LAW 2538 국제조세법(Law of International Taxation) 〔3〕
국경을 넘는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LAW 2539 지방세법(Law of Local Taxation) 〔3〕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목에 관한 체계적 이론과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LAW 2540 세법특수문제연구(Special Issues in Tax Law) 〔3〕
세법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다.

LAW 2541 영미행정법(English and American Administrative Law) 〔3〕
영미 행정법의 연혁과 체계 및 이론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확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42 문화행정법(Cultural Administrative Law) 〔3〕
문화행정의 개별 내용과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43 사회보장행정법(Social Walfare Administrative Law) 〔3〕
사회보장행정의 이론과 이와 관련한 공법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44 토지행정법(Public Land Administrative Law) 〔3〕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행정법 이론과 실정법 분석을 통하여 토지행정법 체계를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45 행정법 방법론 연구(Method Study of Administrative Law) 〔3〕
행정법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여 행정법의 구조적 체계를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LAW 2546 보건행정법(Public Health Administrative Law) 〔3〕
의료, 약사, 식품, 의약품 등의 보건행정상의 다양한 공법적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LAW 2547 기업조세법(Law of Business Taxation) 〔3〕
개인과 법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제반 과세문제를 경제활동의 내용과 조직형식의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입법례와 더불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LAW 2548 조세쟁송법(Law of Tax Appeal and Litigation) 〔3〕
국세심판 등 소송전 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의 이론적 문제에 관한 현행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문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LAW 2549 유럽세법(European Tax Law) 〔3〕
통합된 유럽연합에 적용되는 조세조화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직접세와 간접세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유럽연합지침과 각 회원국의 입법례를 유럽법원(EuGH) 판례와 관련학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50 미국세법(American Tax Law) 〔3〕
연방내국세법을 중심으로 미국세제의 각 영역을 주요 학설과 판례에 근거하여 한국 및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례와 더불어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LAW 2551 관세법(Customs Law) 〔3〕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문제를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심층분석한다.

LAW 2552 조세특례론(Theory of Tax Privilege) 〔3〕
과세요건론에 기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에 근거한 조세특례의 일반이론을 정립하고 조세간소화의 시각에서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LAW 2553 조세이론및사상사연구(Tax Theories and Tax Philosophers) 〔3〕
현대 조세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조세일반이론과 조세학설사를 재정학의 이론적 성과에 기초해 정리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 2554 전파법(Law of Frequency Regulation) 〔3〕
주파수의 할당, 무선국의 허가 등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국의 입법례 및 방송통신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55 미디어행정법(Law of Electronic Mass Media) 〔3〕
방송․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 및 뉴미디어의 등장 등과 관련한 주요 법률적 이슈를 주요국의 규제법규와의 비교를 통해서 연구한다.

LAW 2556 방송법(Law of Broadcating) 〔3〕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와 방송광고, 케이블과 지상파 방송의 관계 등 주요 법률적 이슈를 판례와 학설 및 주요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57 개인정보보호법(Law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3〕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수집 및 처리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법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법제를 주요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58 법령입안심사론(Theory of Review on Legislative Drafting) 〔3〕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에 있어서 정부정책을 법제화할 때 필요한 개별적 입법기술과 법제정비의 기본적 원칙들을 구체적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59 입법평가론(Theory of Legislative Evaluation) 〔3〕
행정법규를 중심으로 입법과정과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법령이 미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객관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2560 행정비용론(Theory of Adminstrative Cost) 〔3〕
법령에 의한 행정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감축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표준비용모델(SCM)을 그 구체적 적용사례와 더불어 연구하고 행정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규명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제개선 방안의 도출과정을 연구한다.



■   국제법 전공

LAW 3001 항공법(Air Law) 〔3〕
대기권상공에 관한 법적 체제, 항공법의 내용을 연구한다.

LAW 3002 조약법(Law of Treaties) 〔3〕
국제공동체의 입법제도인 조약의 제정절차, 효력, 적용, 종료를 고찰하며, 특히 최근 국내입법제도에 접근하고 있는 다자조약의 체결절차를 연구한다.

LAW 3003 해양법(Law of the Sea) 〔3〕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발효로 재편된 해양법질서를 각 수역별로 검토한다.

LAW 3004 국가책임론(Law of State Responsibility) 〔3〕
국가관행, 국제 판례, 학설 및 ILC초안을 중심으로 국가책임법체제를 연구한다.

LAW 3005 유럽연합법(European Union Law) 〔3〕
유럽연합의 성립역사, 구조, 기능, 발전방향 등을 연구한다.

LAW 3006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 〔3〕
국제통상법을 중심으로 국제투자법, 국제금융법 및 국제조세법 등 국제경제법 전체를 개관한다.

LAW 3007 국제법판례연구(Study of International Law Cases) 〔3〕
국제관계를 중재판결, PCIJ판결 및 권고적 의견, ICJ의 판결 및 권고적 의견으로 나누어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 평가한다. 그밖에 국내 판결 중 국제법이나 국제관계에 관련된 중요 판결도 검토한다.

LAW 3008 현대국제법이론(Theory of Modern International Law) 〔3〕
20세기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온 국제법 체제를 고전국제법과 비교하여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LAW 300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3〕
국제분쟁의 정치적, 사법적 해결제도를 연구한다.

LAW 3010 국제기구법(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
국제기구의 일반이론으로 국제기구 전반에 관하여 그 형태, 구조, 법률행위, 기능, 운영 등을 이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LAW 3011 우주법(Space Law) 〔3〕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우주의 법적 체제와 우주과학 기술의 적용을 위한 국제협력제도를 연구한다.

LAW 3012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
20세기 중반이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국제 환경보호 관련 다자협약을 중심으로 국가관행과 관련 국제 판례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국제협력 체제를 검토한다.

LAW 3013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3〕
20세기 중반이후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보편적, 지역적 국제인권보호체제를 연구한다.

LAW 3014 국제분쟁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Disputes) 〔3〕
국제분쟁의 내용과 해결 중에서 현실적인 특수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3015 국제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Law) 〔3〕
시기별 국제법상 특히 문제되고 있는 분야나 사건을 택하여 최근의 국제법 동향을 연구하도록 한다.

LAW 3016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s) 〔3〕
전통 국제법 시대부터 현대 국제법 시대에 걸쳐 무력행사금지 및 예방과 관련된 각종 국제관행의 발전내용을 검토한다.

LAW 3017 국제재판제도연구(International Judicial System) 〔3〕
ICJ, UN행정법원 등 각종 국제사회의 법원제도를 연구한다.

LAW 3018 외교관계법(Law of Diplomatic Relations) 〔3〕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 국제법을 연구한다.

LAW 3019 국제지적재산권법(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The WTO) 〔3〕
WTO의 새로운 중심 분야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연구한다.

LAW 3020 해양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the Sea) 〔3〕
해양법상의 현실적인 특수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3021 조약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Treaties) 〔3〕
조약법상의 현실적인 특수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3022 국제경제법특수문제연구(Seminar on Selected 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3〕
국제경제법 분야의 구체적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제경제법 지식의 심화를 도모한다.

LAW 3023 무력충돌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Armed Conflicts) 〔3〕
국제관계 및 일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무력충돌상태를 규율하는 국제법규범을 토대로 테러리즘, 군비축소 등 보다 특수한 문제들을 검토한다.

LAW 3024 유럽연합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European Union Law) 〔3〕
유럽연합법의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분야를 보다 깊이 연구한다.

LAW 3025 국제기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
국제기구법상의 현실적인 특수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3026 국제형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3〕
국제형사법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최근 법규범의 발전 동향을 분석한다.

LAW 3027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 〔3〕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 국제법원과 국내 판례를 통해 축적, 발전되고 있는 국제 형사관련 법 체제를 검토한다.

LAW 3028 국제인권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3〕
국제인권법에 관한 전반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인권문제를 다룬다.

LAW 3029 국제환경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
국제환경법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최근 법규범의 발전 동향을 분석한다.

LAW 3030 유엔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Law of United Nations) 〔3〕
유엔법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전문적이며 현실적 문제점을 다룬다.

LAW 3031 유엔법(Law of United Nations) 〔3〕
국제연합의 구조, 전반적 기능 및 발전 동향에 관해 검토한다.

LAW 3032 국제투자법(Substantive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3〕
양자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유치국의 의무를 연구한다.

LAW 3033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
난민발생을 억제하고 일단 발생된 난민들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국제 법체제를 연구한다.

LAW 3034 국제법연원론(Sources of International Law) 〔3〕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 전통적 연원형태와 국가․국제기구의 일방행위, soft law 등 새로운 연원형태를 연구한다.

LAW 3035 국제법사(History of International Law) 〔3〕
고전 국제법과 현대 국제법으로 구분하여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논의되고 있는 각종 국제법 이론을 체계화하여 연구한다.

LAW 3036 국가관할권면제론(State Immunity) 〔3〕
관할권면제에 관한 국가관행, 특히 입법례와 판례 등을 중심으로 최근 발전 동향을 검토한다.

LAW 3037 국가관할권이론(Theory of State's Jurisdiction) 〔3〕
집행관할권과 입법관할권으로 대별되는 국가관할권의 적법한 행사 및 국가분쟁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LAW 3038 국제해양분쟁해결절차(International Maritim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3〕
국제해양경계획정, 해양환경오염, 도서영유권 등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LAW 3039 국가승계론(Succession of States) 〔3〕
국가승계 현상으로 발생하는 조약, 비조약 등 각종 국제법적 문제점을 연구한다.

LAW 3040 WTO분쟁해결제도(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3〕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WTO분쟁해결제도를 DSU 규정 및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41 국가책임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3〕
국가 책임법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한다.

LAW 3042 과학, 윤리 그리고 국제법(Science, Ethnics and International Law) 〔3〕
과학의 발달로 인해 과연 국제법의 어떤 분야가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며, 과학과 윤리의 경계선상에서 국제법규범이 발전되어가는 지표를 알아본다.

LAW 3043 WTO분쟁해결특수문제연구(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minar) 〔3〕
WTO의 분야별 분쟁사례연구를 통하여 WTO법 체제에 대한 이해와 분쟁해결제도의 실제 운영사례를 연구한다.

LAW 3044 국제전자상거래법(E-Commerce & International Trade Law) 〔3〕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및 전자상거래의 무역형태 분류에 따른 규율방법 등 OECD와 WTO 등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을 연구한다.

LAW 3045 지역무역협정체제연구(Free Trade Agreement & the WTO) 〔3〕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인정되는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요건과 다자무역체제와의 관계 및 주요 지역무역협정을 연구한다.

LAW 3046 국제상품무역법(International Trade in Goods(Focused on CATT & TBT)) 〔3〕
WTO의 전통적 중심 분야인 상품무역에 관한 GATT, TBT 협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47 국제협상론(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International Trade) 〔3〕
국제협상관련 기본 이론 및 활용을 통하여 협상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능력을 키운다.

LAW 3049 국제서비스무역법(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3〕
WTO의 새로운 중심 분야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연구한다.

LAW 3050 고급국제법현안연구 (Advanced Study of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Law) 〔3〕
국제적 현안에 내재된 국제법적 쟁점을 국제조약, 국제판례와 학설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국제법 전공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LAW 3051 고급국제경제법현안연구(Advanced Study of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3〕
국제경제법적 현안에 내재된 쟁점을 WTO협정 등 국제경제조약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국제법 전공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LAW 3052 정보와 국제법(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Law) 〔3〕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교류, 정보보호 및 투명성원칙에 관한 국제법적 대응을 연구한다.

LAW 3053 남북한 관계론(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 of the Two Koreas) 〔3〕
한국과 북한 사이의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3054 국제지역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3〕
지역문제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국제법적 분석을 시도한다.

LAW 3055 국제난민법(International Refugee Law)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를 중심으로 난민발생을 억제하고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연구한다.

LAW 3056 에너지, 공유자연자원과 국제법(Energy, Shared Resources and International Law) 〔3〕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와 공유자연자원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을 연구한다.

LAW 3057 국제법방법론(Methodology of International Law) 〔3〕
전통적 국제법 해석론의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각의 국제법 해석방법론을 연구한다.

LAW 3058 환경과 국제통상법(Environment & International Trade Law) 〔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연구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규제와 국제통상법의 관계를 공부한다.

LAW 3059 무역구제법(International Trade Remedies and the WTO) 〔3〕
상품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반덤핑조치, 상계조치와 세이프가드조치를 WTO협정 및 사례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LAW 3060 반덩핑법(Anti-Dumping Law) 〔3〕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반덤핑조치를 WTO반덤핑협정, DSB결정, 주요국의 국내법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LAW 3061 WTO보조금법(Law of Subsidies under the WTO) 〔3〕
보조금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상계조치 등을 WTO보조금협정, DSB결정, 주요국의 국내법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LAW 3062 WTO세이프가드법(WTO Agreement on Safeguard) 〔3〕
상품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치를 WTO세이프가드협정, DSB결정, 주요국의 국내법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LAW 3063 WTO와 농업(Agriculture & WTO) 〔3〕
우리나라 통상분야의 주요 쟁점인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WTO농업협정 및 DDA협상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64 국제관세법과 원산지규정(International Customs Law & Rules of Origin) 〔3〕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을 WTO협정,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주요 FTA규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을 연구한다.

LAW 3065 보건과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 Health) 〔3〕
국민보건 및 식품위생과 관련된 국제통상규범을 WTO SPS 협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66 인권과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 Human Rights) 〔3〕
국제통상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대적인 인권문제를 조명하고 변화하는 국제통상 분야의 현실에 대해 연구한다.

LAW 3067 국제조세와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 Tax) 〔3〕
국제통상과 관련된 국제조세규범을 연구한다.

LAW 3068 WTO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in the WTO) 〔3〕
국제무역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제통상규범을 WTO정부조달협정과 각국의 양허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69 투자조약중재론(Law and Practice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3〕
양자투자보장협정(BIT)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중 ICSID와 UNCITRAL중재절차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70 WTO와 국제공법(WTO & Public International Law) 〔3〕
WTO국제통상체제와 국제공법과의 상호관계를 조약법, 국가책임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71 미국통상법과 정책(US Trade Law & Policy) 〔3〕
미국의 국제통상에 관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통상협정 체결 절차, 주요 통상 규정 및 통상정책을 연구한다.

LAW 3072 EU통상법과 정책(EU Trade Law & Policy) 〔3〕
EU의 국제통상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권한, 역내 국가와의 관계 등 EU 통상제도, 주요 통상규정 및 통상정책을 연구한다.

LAW 3073 국제투자분쟁특수문제연구(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Seminar) 〔3〕
국제투자가 증가함으로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제투자분쟁의 다양한 형태 및 구체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연구한다.

LAW 3075 사이버안전 및 프라이버시(Cyber Security & Privacy) 〔3〕
사이버공간 관련 국제 현안인 사이버안전과 프라이버시의 국제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LAW 3076 다국적기업과 국제법(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3〕
다국적 활동을 하는 기업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탐구한다.

LAW 3077 동북아시아와 국제법(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Northeast Asia) 〔3〕
동북아시아-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조명한다. 이 세 국가들 사이의 경제, 영토분쟁 및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국제법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논의한다.

LAW 3078 사이버안전에 관한 국제규범(Study on the International Rules on Cyber Security) 〔3〕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환경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와 테러 등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규범의 내용과 관련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와 테러의 해결을 위한 실용적 지식을 증진함.

LAW 3079 사이버전쟁규범(International Law of Cyberlaw) 〔3〕
학생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위험으로 인정되는 소위 사이버공격으로 야기되는 무력충돌과 교전에 관한 국제규범을 교육받음. 학생들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무력충돌법과 국제인도법의 관련 국제규범의 내용 및 적용을 이해하게 됨.

LAW 3080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3〕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볍정’을 연구하여 국민건강 및 식품위생 관련 조치를 발동할 때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를 탐구한다.



■   형법 전공

LAW 4001 행위론(Theory of Criminal Act) 〔3〕
형법체계의 상위개념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연구하며,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의 행위개념 및 형법체계 구성의 차이를 비교․검토한다.

LAW 4002 구성요건론(Theory of Definition of Offence) 〔3〕
구성요건개념의 발달, 범죄구성요건의 제1요소로서의 역할, 위법성, 책임성과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

LAW 4003 불법론(Theory of Criminal Illegality) 〔3〕
형법상의 불법개념에 관한 각 학설을 고찰한 다음 그러한 불법개념과 구성요건의 관계를 검토하고 불법조각사유의 법적 성질도 아울러 밝힌다.

LAW 4004 책임론(Theory of Culpability) 〔3〕
형법상의 책임의 본질과 근거에 관한 제 학설을 고찰하고 책임과 책임 원칙의 확립을 시도한다.

LAW 4005 미수범론(Theory of Attempt) 〔3〕
미수의 본질, 요건을 제 학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중지범, 불능범 그리고 예비․음모와의 차이를 연구한다.

LAW 4006 정범 및 공범론(Theory of the Principal Offense & Complicity 〔3〕
공범과 정범의 구별을 각 학설에 따라 검토하고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4007 형벌론(Theory of Criminal Sanction) 〔3〕
형벌의 본질, 형벌권의 정당화, 형벌권의 한계 등을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LAW 4008 양형론(Theory of Sentencing) 〔3〕
형사입법과 형사소송에서 형의 양정에 관한 기초이론 및 배경원리 등을 연구한다.

LAW 4009 위법성조각사유론(Theory of Excuse) 〔3〕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일반론과 그 사유에 속하는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추정적 승낙․정당행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10 죄수 및 경합론(Number of Crimes and Theory of Concureence) 〔3〕
실체법 및 소송법적으로 중요한 죄수론에서는 죄수결정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일죄에 해당하는 법조경합 및 포괄일죄와 수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및 실체적 경합의 요건과 실체법 및 소송법적효과 등을 탐구한다.

LAW 4011 범죄체계론(Systematics of Crime) 〔3〕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일반적 표지들의 올바른 개념정립과 그 개념들 사이의 체계적 상호관련성 및 그 기능을 해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연구한다.

LAW 4012 법익론(Theory of Legal Interest) 〔3〕
형법통제로써 보호하려는 법익의 개념과 기능 및 법익의 성립조건 등을 철학적, 이론적 및 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해명한다.

LAW 4013 고의론(Theory of Intent) 〔3〕
고의의 개념, 구성요소와 종류, 기능과 판단기준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14 과실범론(Theory of Negligent Act) 〔3〕
과실의 개념과 종류, 과실범의 범죄 체계론적 구조 및 과실귀속의 척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15 부작위범론(Theory of Omission) 〔3〕
부작위의 행위성, 종류, 부작위범의 범죄 체계론적 구조, 보증인적 지위의 내용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부작위범 형식에 의한 형법통제의 사회학적 기능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16 보안처분법(Law of Disciplinary Measures) 〔3〕
보안처분의 근거와 종류 및 법치국가적 한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17 범죄학(Criminology) 〔3〕
범죄원인과 범죄현상을 범죄생리학,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범죄통계학 등에 의하여 실증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LAW 4018 행형학(Penology) 〔3〕
행형의 일반원리와 절차를 연구․검토한다.

LAW 4019 형사정책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Criminal Politics) 〔3〕
형사정책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4020 소년형법연구(Juvenile Criminal Law) 〔3〕
소년범죄의 특수성과 그에 알맞은 형법제도들의 모습과 기능 및 소년형법실무와 소년형법의 법치국가적 한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21 정치형법연구(Political Criminal Law) 〔3〕
국가보호에 관계되는 형사법률의 정당성근거와 이데올로기적 기능 및 형법 이론적 문제성 등을 분석한다.

LAW 4022 서양형법사(History of Western Criminal Law) 〔3〕
서양 여러 나라의 형법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각 시대의 형법제도와 서양의 오늘날의 형법체계 사이의 사상적․발생사적 연관관계를 연구한다.

LAW 4023 형법정책론(Policy of Criminal Law) 〔3〕
형법의 실제적인 사회통제능력과 통제전략의 사회적․역사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형법체계 전반에 걸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한다.

LAW 4024 범죄피해자학(Victimology) 〔3〕
범죄피해자의 특징분석을 토대로 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형사학적 연구와 전체 형법체계에서 피해자가 누리는 지위에 대한 형법 이론적 연구를 다룬다.

LAW 4025 환경형법(Criminal Law & Environment) 〔3〕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정책과, 형사법적 규율에 뒤따르게 되는 형법의 법치국가적 문제점들을 연구한다.

LAW 4026 경제형법연구(Study on the Criminal Law Regulating Economy) 〔3〕
자본주의경제의 고도화․독점화에 수반되는 경제통제법령 가운데 특히 형사제재를 수반하는 형법영역의 제반법률의 정당성근거와 통제메커니즘에 관해 비판적으로 분석․탐구한다.

LAW 4027 비교형법연구(Comparative Criminal Law) 〔3〕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와 학설, 판례를 비교․연구한다.

LAW 4028 형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Criminal Law) 〔3〕
형법총론 및 각론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4029 재산범론(Study on Offenses against Property) 〔3〕
형법각칙 중개인의 소유권 및 재산에 관한 개별 범죄유형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효과에 관한 해석․적용을 통하여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형법규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LAW 4030 생명보호와 법(Protection of Life in Criminal Law) 〔3〕
형법 각칙상 생명보호에 관한 죄형법규를 살펴보고, 특히 착상 전 배아보호, 태아의 생명보호와 낙태죄, 뇌사와 장기이식,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존속살해와 영아살해의 특별취급의 정당성, 사형의 합헌성, 인간복제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탐구한다.

LAW 4031 형법학방법론(Methodology of Criminal Law) 〔3〕
형법소재에 대한 인식방법,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개념구성 및 체계화 등 형법이론학적 방법론을 연구한다.

LAW 4032 의료형법연구(Medical Criminal Law) 〔3〕
의료행위와 그 기초가 되는 형법철학 및 형법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의료인의 주의의무의 내용, 형법상 정당화 사유와 의료행위와의 관계, 의료과실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형사책임 등의 문제들을 사례 및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연구한다.

LAW 4033 EU형법(European Union Criminal Law) 〔3〕
유럽연합의 형사법체계를 연구하고 유럽연합에서 시도되고 있는 단일모범형법전 제정 등 형사법에 대한 발전상황을 검토한다.

LAW 4034 위험형법론(Criminal Law of Risk) 〔3〕
위험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범죄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등장한 위험형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과 비교․분석한다.

LAW 4035 정보통신형법(Criminal Law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3〕
정보사회에서의 형법의 임무 및 기능과 정보통신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새로운 범죄유형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36 국제형법(International Criminal Law) 〔3〕
범죄의 국제화경향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 국제형사법의 기능과 임무,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국제범죄수사공조기구, 국제테러리즘 및 조직범죄대책 및 국제협력, 한미행정협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4037 형사판례연구(Case Study on Criminal Law) 〔3〕
형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형법학설 및 외국 판례와 비교․분석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장래의 판례의 방향을 제시한다.

LAW 4038 증권거래형법(Securities Exchange Criminal Law) 〔3〕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증권거래 영역을 규율하는 형법이 자본시장 체계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연구한다.

LAW 4039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 〔3〕
범죄와 범죄자의 성격 그리고 사회 조건과의 관계를 심리학적으로 규명하고 범죄자의 심리적 기재를 연구하여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LAW 4040 다이버전연구(Diversion) 〔3〕
형벌 크고 작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각종 사회내 처우의 내용, 문제점, 효과, 도입 방안, 외국의 입법례 등을 연구한다.

LAW 4041 교통형법(Transportational Criminal Law) 〔3〕
도로교통영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과 같은 교통형법이 교통체계의 기능적 현실이나 교통참여자의 교통문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LAW 4042 상징형법론(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3〕
형법의 상징성을 분석하고, 집행결손 문제와 적극적 일반예방이론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대 형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징형법의 역기능 및 순기능을 연구한다.

LAW 4043 성형법연구(Sexuality and Criminal Law) 〔3〕
성범죄 관련 규정을 비롯한 형법 규정들이 남녀의 성 역할을 어떻게 형성, 고정, 왜곡하는데 기여하는가를 밝히고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연구한다.

LAW 4044 비범죄화연구(Studies of Decriminalization) 〔3〕
우리 사회의 범죄화 메커니즘에 관해 탐구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행 형법 또는 각종 형사 특별법 전반을 통해 과범죄화 된 영역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비범죄화 방안, 또는 대체 제재 수단을 연구한다.

LAW 4045 죄형법정주의론(Principle of Legality) 〔3〕
근대형법의 기본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의미, 본질, 내용, 파생원칙에 대해 연구하고 현대적 의의를 재검토한다.

LAW 4046 영미형사법연구(Anglo-American Criminal Law) 〔3〕
영미 형사법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 형사법의 발전 가능성을 연구한다.

LAW 4047 금융형법(Financial Criminal Law) 〔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이외에 파생상품(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 스왑 등)의 거래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형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한다.



■   민법 전공

LAW 5001 민법학설사연구(Study on Dogmatic History of Civil Law) 〔3〕
국내외 민법학자 및 민법학설의 계보와 그 철학적 토대를 연구한다.

LAW 5002 계약해제․해지론(Theory of Rescission of Contract) 〔3〕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 요건 및 법률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5003 법률행위무효․취소론(Theory of Nullity & Revocation on Transaction) 〔3〕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의 요건 및 법률효과를 비교․검토한다.

LAW 5004 시효제도론(Theory of Prescription) 〔3〕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제도의 법체계적 존재이유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5005 대리이론(Theory of Agency) 〔3〕
대리제도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검토, 연구한다.

LAW 5006 법인이론(Theory of Juridical Person) 〔3〕
민법상의 권리주체로서 법인의 본질과 의의를 새롭게 조명하고 법인의 성립 및 소멸에 이르는 법적 문제를 고찰한다.

LAW 5007 법률행위일반론(General Theory of Legal Transaction) 〔3〕
법률행위의 성립․효과 및 해석을 중심으로 의사 자치이론의 역사적 생성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연구한다.

LAW 5008 물권공시제도론(Theory of Publicity on Property Right) 〔3〕
물권공시제도로서의 등기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LAW 5009 물권변동론(Theory of Alternation on Property Right) 〔3〕
물권의 종류에 따라 그 발생․변동․소멸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5010 소유권론(Theory of Ownership) 〔3〕
소유권의 기초구조․그 구체적 보장형태 및 소유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LAW 5011 점유권론(Theory of Possession) 〔3〕
점유의 법적 성질과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점유제도 법리를 연구한다.

LAW 5012 용익물권론(Theory of Usufruct) 〔3〕
용익물권의 사회적 의의와 법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13 특수담보제도론(Theory of Special Institution on Security) 〔3〕
채권담보를 위한 물적 담보제도 이외의 특수한 제도들의 기능 및 효력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5014 질권・저당권론(Theory of Pledge & Mortgage) 〔3〕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행저당제도의 특징을 비교 검토한다.

LAW 5015 계약책임론(Theory of Contractual Liability) 〔3〕
채무불이행의 일반이론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기본구조를 연구․검토한다.

LAW 5016 계약성립론(Theory on Formation of Contract) 〔3〕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17 책임재산보전론(Theory for the Surety of Debtor's Property) 〔3〕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악화되는 경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을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한다.

LAW 5018 인적담보제도론(Theory of Personal Security) 〔3〕
제3자의 책임재산이 추가되는 경우로서 연대채무․부진정 연대채무․보증채무․기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이론과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5019 매매계약론(Theory of Sale Contract) 〔3〕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한다.

LAW 5020 손해배상론(Theory of Reparation for Damages)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범위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5021 위임․임치론(Theory of Delegation & Deposit) 〔3〕
위임과 임치의 특수성과 그의 사회적 작용을 고찰한다.

LAW 5022 대차계약론(Theory of Loan Contract) 〔3〕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등의 사회적 작용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연구한다.

LAW 5023 사무관리․부당이득론(Theory of Administration & Unjust Enrichment) 〔3〕
법정채권관계로서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한다.

LAW 5024 도급론(Theory of Hire for Making Some Special Thing) 〔3〕
도급계약의 사회적 문제점과 하자담보책임을 연구한다.

LAW 5025 불법행위특수이론(Special Theory of Torts) 〔3〕
법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불법행위법을 조명한다.

LAW 5026 불법행위책임근거론(Theory for Ground of Torts) 〔3〕
불법행위법의 책임귀속구조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27 채권소멸론(Theory of Extinction on Obligation) 〔3〕
채권목적달성에 의한 채권소멸원인인 변제 및 그 밖의 소멸원인에 관한 기초이론을 비교 검토한다.

LAW 5028 특수유형불법행위법연구(Study of Special Types on Torts) 〔3〕
특수유형의 불법행위로서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29 무과실․위험책임론(Theory of Strict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for Risk) 〔3〕
무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필요성, 적용범위 및 기능을 연구한다.

LAW 5030 특수유형계약법연구(Study of Special Types on Contract) 〔3〕
민법전에서 규정한 전형계약 이외에 현대사회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계약의 유형을 조사 연구한다.

LAW 5031 한국가족법사(History of Korean Family Law) 〔3〕
한국가족법의 역사적 변천을 역사적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5032 현대가족법론(Theory of Modern Family Law) 〔3〕
가족법일반의 현금의 동향에 대하여 강의하고, 고도과학기술시대의 도래에 따라 제기되는 가족법상의 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LAW 5033 이혼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Divorce Law) 〔3〕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함께 파탄주의 이혼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5034 혼인법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Marital Law) 〔3〕
동성혼인(same-sex marriage)이나 섭외혼인과 같이 혼인법상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5035 인공수정자법연구(Study of Artificial Insemination Law) 〔3〕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적 생식에 관한 법리와 대리모계약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36 현대양자법론(Theory of Modern Adoption Law) 〔3〕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각국의 양자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친양자 제도에 대하여 검토한다.

LAW 5037 사적 부양론(Theory of Family Support) 〔3〕
공적 부양의 새로운 형태라는 시각에서 가족부양, 특히 노부모부양의 법리를 규명한다.

LAW 5038 친자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Parents and Children) 〔3〕
DNA감정기술의 발달에 따른 친자관계결정법리의 변천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39 유언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Law of Will) 〔3〕
유언에 관한 일반법리와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LAW 5040 상속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heritance Law) 〔3〕
상속제도의 존재이유․법정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등 상속법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41 친족상속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Family & Succession Law 〔3〕
친족상속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분석․연구하여 기존판례에 대한 이론이나 장래의 판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LAW 5042 비교사법제도론(Theory of Comparative Private Law) 〔3〕
외국 민사법의 입법․이론․판례를 비교․연구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방향을 모색한다.

LAW 5043 제조물책임론(Theory of Products Liability) 〔3〕
제조물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5044 자산유동화법연구(Study of Asset Securitization Law) 〔3〕
자산 담보부 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자산 담보부 채권(ABB)등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의 일반이론과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5045 자동차손해배상법론(Theory of Liability in Damages on Automobile Movement)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기초로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46 채권양도・채무인수이론(Theory of Assignment & Assumption of Obligation) 〔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법적 규율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47 비교담보제도론(Theory of Comparative Security System) 〔3〕
각국의 담보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법제에의 도입에 대해 검토한다.

LAW 5048 민사재판실무(Lecture on Practical Civil Action) 〔3〕
민사재판의 기초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LAW 5049 코먼로계약론(Theory of Contract in Common Law) 〔3〕
Common Law 상의 계약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0 사회주의사법연구(Study of Private Law in Socialism) 〔3〕
북한법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법의 일반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1 코먼로재산권론(Theory of Property in Common Law) 〔3〕
Common Law 상의 재산권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2 코먼로불법행위론(Theory of Torts in Common Law) 〔3〕
Common Law 상의 불법행위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3 의료민사책임론(Theory of Civil Liability in Medical Care) 〔3〕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등에 대해 판례에서 다루어진 사안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한다.

LAW 5054 이슬람권사법이론(Theory of Private Law in Islam) 〔3〕
영미문헌을 통해 이슬람권의 사법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5 계약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Contract Law) 〔3〕
계약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분석․연구하여 기존판례에 대한이론이나 장래의 판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LAW 5056 환경책임법연구(Study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3〕
환경오염이나 Immission에 대한 민사책임․환경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등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57 물권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Law of Reality) 〔3〕
물권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분석․연구하여 기존판례에 대한 이론이나 장래의 판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LAW 5058 책임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Liability Law) 〔3〕
책임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분석․연구하여 기존판례에 대한 이론이나 장래의 판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LAW 5059 가사분쟁해결론(Theory of Settlement on Household Dispute) 〔3〕
가사사건에 대한 가사소송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60 신분등록법연구(Study of Status Registration Law) 〔3〕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현상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며 비교법적 연구를 병행한다.

LAW 5061 혼인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Marital Law) 〔3〕
사실혼을 비롯하여 혼인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강의한다.

LAW 5062 혼인법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f Marital Law) 〔3〕
혼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LAW 5063 이혼법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f Divorce Law) 〔3〕
이혼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LAW 5064 이혼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Divorce Law) 〔3〕
형평과 복리의 관점에서 이혼 후 친자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검토한다.

LAW 5065 친자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Law on Parents and Children) 〔3〕
친생부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친자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연구한다.

LAW 5066 친권․후견론(Theory of Parental Rights & Guardianship) 〔3〕
자의 복리의 관점에서 친권법을 검토하고, 현행 후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LAW 5067 상속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Inheritance Law) 〔3〕
상속재산에 대한 공평하고 원만한 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제도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5068 성년후견법연구(Study of Adult Guardianship Law) 〔3〕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기결정권 존중과 보편화의 이념에 입각한 각국의 성년 후견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LAW 5069 유언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Will) 〔3〕
판례에서 다루어진 실제 사안을 중심으로 유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한다.

LAW 5070 한국상속법사(History of Korean Succession Law) 〔3〕
조선시대의 제사상속과 재산상속에 대해 역사적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5071 신탁법연구(Study of Trust) 〔3〕
신탁법의 이론과 사회적 기능 및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다양한 신탁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5072 유류분론(Theory of Reserve) 〔3〕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몫인 유류분에 대해 연구한다.

LAW 5073 조합이론(Theory of Partnership) 〔3〕
현대사회에서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조합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한다.

LAW 5074 구상법(Theory of Reimbursement) 〔3〕
보증채무나 연대채무를 포함하여 수인의 채무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상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한다.



■   상법 전공

LAW 6001 상행위법(Law of Commercial Transactions) 〔3〕
상행위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02 회사법(Company Law) 〔3〕
회사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03 유가증권법(Law of Negotiable Instrument) 〔3〕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04 보험법(Law of Insurance) 〔3〕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수성을 소개하고 보험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05 해상법(Law of Admiralty) 〔3〕
해상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06 상법총칙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General Principles on Commercial Laws) 〔3〕
상인․상업사용인․상호․상업등기․상업 장부․영업양도 등에 관하여 심층 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07 상행위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Commercial Transactions Law) 〔3〕
상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보통거래약관 및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인 lease․factoring․franchise 등에 관하여 심층 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08 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Company Law) 〔3〕
각종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심층 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09 유가증권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Negotiable Instruments Law) 〔3〕
어음이론․어음항변론 등 어음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심층 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10 보험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Insurance Law) 〔3〕
보험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사항에 관하여 학설․판례 등을 심층 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11 비교상행위법(Comparative Study on Commercial Transactions Law) 〔3〕
영미 및 유럽에 있어서 상행위법을 비교․연구한다.

LAW 6012 비교회사법(Comparative Study on Company Law) 〔3〕
영미와 유럽 및 아시아 제국의 회사법을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 회사법의 이해를 돕는다.

LAW 6013 비교유가증권법(Comparative Study on Negotiable Instruments Law) 〔3〕
영미․유럽 및 아시아 제국의 어음․수표법을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에 관한 법의 이해를 돕는다.

LAW 6014 증권거래법(Securities Regulations) 〔3〕
주권․사채권 등의 증권이 증권거래소․협회등록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거래됨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LAW 6015 회사재무․회계론(Corporate Finance & Account) 〔3〕
회사의 자금조달․자금운용․이익배당․기타 기업회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6016 해상운송법(Law of Carriage by Sea) 〔3〕
해상물건운송․선하증권 및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17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 〔3〕
국제적인 무역거래의 실제와 문제점 및 UNCITRAL 등의 국제 조약 등을 연구한다.

LAW 6018 경제법(Economic Law) 〔3〕
독점금지․공정거래 등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6021 상법총칙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General Principles on Commercial Law) 〔3〕
상인․상업사용인․상호․상업등기․상업 장부․영업양도 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22 상법상 외관이론 (Theory of Estoppel by Representation on Commercial Law) 〔3〕
상법 전편에 걸친 외관보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외관이론을 심층 분석․연구한다.

LAW 6023 상행위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mmercial Transactions Law) 〔3〕
상행위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24 상법사(History of Commercial Law) 〔3〕
국내외의 상법의 연혁을 조사․연구하여 우리 상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기여하도록 한다.

LAW 6025 상행위판례연구(Case Study on Commercial Transactions) 〔3〕
상행위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26 상법총칙판례연구(Case Study on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3〕
상법총칙과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27 M&A이론과 실무(Theory and Practice of M&A) 〔3〕
M&A이론과 그 실무를 조사․분석․연구한다.

LAW 6028 특수상행위법(Law of Special Commercial Transactions) 〔3〕
상거래에서 널리 이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상행위에 관한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LAW 6029 회사법판례연구(Case Study of Company Law) 〔3〕
회사법과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30 회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mpany Law) 〔3〕
각종 회사의 설립․조직․운영 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31 회사지배구조론(Corporate Governance) 〔3〕
회사(특히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해석론적․입법론적으로 심층 연구한다.

LAW 6032 유한회사법(Law of Close Corporations) 〔3〕
유한회사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LAW 6033 사외이사제도론(Theory of Outside Directors) 〔3〕
사외이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해석론적․입법론적으로 심층 연구한다.

LAW 6034 주식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Public Corporations Law) 〔3〕
주식회사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를 심층 연구한다.

LAW 6035 특수유가증권이론(Theory of Special Negotiable Instruments) 〔3〕
현대사회에서 새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상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36 회사구조조정론(Study on Organic Changes of Company) 〔3〕
회사의 기구변경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합병․조직변경․분할․ M&A․기업결합 등)를 심층 분석․연구한다.

LAW 6037 유가증권무권화론(De-materialization of Negotiable Instruments) 〔3〕
컴퓨터 도입에 따라 지급증권․신용증권․투자증권 등의 무권화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를 심층 분석․연구한다.

LAW 6038 유가증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Negotiable Instruments Law) 〔3〕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과 관련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39 국제어음법(Law of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 Promissory Notes) 〔3〕
국제거래에 이용되는 어음에 관한 법률을 조사․연구하고, 국내 어음법과 비교․연구한다.

LAW 6040 어음․수표법판례연구(Case Study on Law of Bills and Checks) 〔3〕
어음․수표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41 특수보험연구(Study on Special Insurances) 〔3〕
현대 사회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보험 상품에 따른 법률문제를 조사․연구한다.

LAW 6042 영미유통증권법(English & American Negotiable Instruments Law) 〔3〕
영국과 미국의 유통증권법에 관하여 조사․분석․연구하고, 우리법과 비교․연구한다.

LAW 6043 해상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Admiralty Law) 〔3〕
우리나라의 해상법에 관한 일반이론 및 국제적인 해상관행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44 보험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surance Law) 〔3〕
보험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45 해상법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n Admiralty Law) 〔3〕
영국․미국․독일 및 프랑스 등의 해상법에 관하여 조사․분석․연구하고, 우리법과 비교․연구한다.

LAW 6046 보험법판례연구(Case Study on Insurance Law) 〔3〕
보험법과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47 금융거래법(Law of Financial Transactions) 〔3〕
각종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심층 분석․연구한다.

LAW 6048 해상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Admiralty Law) 〔3〕
해상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법적 문제들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49 국제거래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Law) 〔3〕
국제적인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50 해상법판례연구(Case Study on Admiralty Law) 〔3〕
해상법과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51 공정거래법(Antitrust Law) 〔3〕
국내․외의 공정거래법 및 판례 등을 조사․연구한다.

LAW 6052 국제거래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Law) 〔3〕
국제적인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54 국제물품계약 ․ 조건론(Study on Terms of International Contracts) 〔3〕
국제물품계약 및 그 조건론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55 신용장론(Study on Letter of Credits) 〔3〕
국내외의 거래상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에 관한 일반이론 및 신용장통일규칙 등을 연구한다.

LAW 6056 경쟁법(Competition Law) 〔3〕
부정경쟁방지법 등 부정경쟁과 관련한 법률 및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60 소비자보호법(Law of Protection of Customers) 〔3〕
전자상거래 등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문제에 관한 실제사례와 법규를 비교․조사․연구한다.

LAW 6061 독과점규제론(Study on Monopoly Regulation) 〔3〕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LAW 6062 기업결합규제론(Study on Merger Control) 〔3〕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LAW 6063 부당공동행위규제론(Study on Cartel Prohibition) 〔3〕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LAW 6064 불공정거래규제론(Study on Unfair Trade Practices) 〔3〕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연구한다.

LAW 6065 약관규제법(Regulation of Adhesion Contracts Law) 〔3〕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약관규제법을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과 함께 심층 연구한다.

LAW 6066 영미경제법(Anglo-American Economic Law) 〔3〕
미국의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미국의 경쟁법을 중심으로 영미법계 국가의 경제법을 연구한다.

LAW 6067 유럽경제법(European Economic Law) 〔3〕
EU경쟁법을 중심으로 EU차원의 경제법을 연구하면서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 등 개별 EU국가의 경제법도 비교/연구한다.

LAW 6068 경제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n Economic Law) 〔3〕
경제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6081 국제계약론(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3〕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서비스계약, 국제지적재산권이전계약, 국제금융계약 등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계약의 구조 및 그와 관련한 제반 법적 문제점을 연구한다.

LAW 6082 국제계약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3〕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서비스계약, 국제지적재산권이전계약, 국제금융계약 등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계약의 법적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LAW 6083 국제물품매매연구(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s) 〔3〕
국제거래에서 중심적 지위에 서 있는 국제물품매매의 구조와 그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연구한다.

LAW 6084 미국통일상법전연구(U.S. Uniform Commercial Code) 〔3〕
미국에서 상사거래의 주요 준거법으로서 매매계약법, 유가증권법 및 담보계약법 등을 담고 있는 통일상법전을 연구하는 한편, 통일상법전을 다룬 주요 판례를 분석한다.

LAW 6085 외국투자계약연구(Foreign Investment Transactions) 〔3〕
다양한 외국투자계약의 구조 및 그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살피는 한편, 이들 외국투자계약의 규제체제를 연구한다.

LAW 6086 국제금융계약연구(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s) 〔3〕
프로젝트 파이낸싱, 선물거래 및 스왑거래 등 다양한 국제금융거래의 구조 및 그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살피는 한편, 이들 국제금융계약의 규제체제를 연구한다.

LAW 6087 국제금융계약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the 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s) 〔3〕
프로젝트 파이낸싱, 선물거래 및 스왑거래 등 다양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LAW 6088 국제상사분쟁연구(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3〕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인 국제소송 및 국제상사중재 등과 관련한 법원칙 및 이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연구한다.

LAW 6089 국제상사분쟁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3〕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인 국제소송 및 국제상사분쟁 등과 관련한 법원칙 및 이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선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LAW 6090 국제운송계약연구(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3〕
국제해상운송계약, 국제항공운송계약, 국제육상운송계약 및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다양한 국제운송계약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을 연구하되, 특히 이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등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LAW 6091 국제해상보험연구(Contracts for International Marine Insurance) 〔3〕
국제해상보험의 구조 및 그 법적 내용을 연구한다.

LAW 6092 국제대금결제론(International Payment System) 〔3〕
신용장거래, 서류거래 및 독립보증 등 국제거래에서 대금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대금결제방법의 법적 구조 및 이를 규율하는 다양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연구한다.

LAW 6093 UNCITRAL모범법연구(UNCITRAL Model Laws)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범법 등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법의 통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협약이나 모범법을 연구한다.

LAW 6094 자동차보험법연구(Study of Automobile Insurance Act) 〔3〕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보험종목 중의 하나인 자동차보험법과 표준약관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연구한다.

LAW 6095 영미보험법연구(Study of Anglo-American Insurance Law) 〔3〕
전 세계 보험법과 보험산업의 중심인 영국과 미국의 보험법 일반이론을 연구하고 관련 법률 및 중요 판례를 탐구한다.

LAW 6096 생명・상해보험계약법 연구(Study of Life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3〕
이론적으로 손해보험과 많은 차이가 있으면서 그 이용도가 대단히 높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한다.

LAW 6097 손해보험연구(Study of Property & Liability Insurance) 〔3〕
손실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 계약에 관해 탐구한다.

LAW 6098 해상보험법연구(Study of Marine Insurance) 〔3〕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많은 특수한 성격과 해석원리를 가지고 있는 해상보험법과 약관 및 국내외 판례를 연구한다.

LAW 6099 유통법연구(Study on Distribution Law) 〔3〕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 관한 국내외 학설 및 판례를 연구한다.

LAW 6100 법의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s) 〔3〕
경제학적 분석이 법적 문제의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고 어떤 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한다.

LAW 6101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Intellectual Property & Unfair Trade Practices) 〔3〕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등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경계영역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6102 광고규제법(Advertisement Regulation Laws) 〔3〕
광고에 대한 각종 정부 및 자율 규제제도 및 관련 법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6103 투자신탁법연구(Investment Trust Law) 〔3〕
투자신탁과 Mutual Fund의 비교, 투자신탁계약의 성립과 투자회사의 설립, 신탁재산, 투자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자금수탁자의 의무, 투자신탁의 종료, 환매 등 투자신탁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하고, 비교법적으로 영국, 미국, 일본의 투자신탁법에 대해 심층분석한다.

LAW 6104 은행법연구(Banking Law and Regulation) 〔3〕
은행업진입규제, 소유제한, 신용공여 규제, 내부거래 규제, Basle II를 포함한 건전성규제, 업무행위규제, 내부통제시스템, 외국은행에 대한 특별규정 등 은행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하고, 우리 은행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미국, 일본의 은행법에 대해 비교법적인 검토를 한다.

LAW 6105 금융산업구조조정법(Law Regarding the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Industry) 〔3〕
금융지주회사제도, 금융기관 간 합병, 모은행-자은행 제도, 독일식 겸업금융기관, 금산분리, 금융기관 파산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를 심층분석한다.

LAW 6106 금융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Financial Law) 〔3〕
금융법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쟁점, 예를 들어 신용연계파생상품과 같은 신종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보호의 문제와 결제의 안정성 확보방안,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선진화 방안 및 세부적인 인프라구축방안 등을 심층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연구한다.

LAW 6111 자본시장과법연구(A Study on the Capital Market and Law) 〔3〕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법률규정 및 법원칙을 연구하고 기술혁신과 투자자의 수요증대에 응하여 개발된 신종증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117 미국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American Corporation Law) 〔3〕
미국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18 영국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England Corporation Law) 〔3〕
영국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19 독일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German Corporation Law) 〔3〕
독일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0 프랑스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French Corporation Law) 〔3〕
프랑스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1 일본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Japanese Corporation Law) 〔3〕
일본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2 중국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Chinese Corporation Law) 〔3〕
중국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3 EU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EU Corporation Law) 〔3〕
EU 회사법과 관련된 특수문제나 논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4 비교지배구조론(Comparative Study on Corporate Governmence) 〔3〕
미국, 유렵 및 동아시아 지역의 지배구조를 비교 연구함. 특히 소유구조의 차이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LAW 6125 국제M&A(Cross-Border M&A) 〔3〕
글로벌시대에 이국간의 M&A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함. 특히 국내 기업간의 인수합병과 달리 다루어질 수 있는 논점들에 초점을 둠.

LAW 6126 M&A 사례연구(Case Study on M&A) 〔3〕
M&A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특징을 연구함. 주요 사례 속에 등장하는 법률적 문제들을 케이스별로 정리하여 탐구함.

LAW 6127 회사지배구조연구(Case Study on Corporate Governance Issues) 〔3〕
개별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엔론, 월드컴 등 지배구조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세계적인 모범기업 및 국내 지배구조 모범사례들을 발굴하여 연구함.

LAW 6128 회사소송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Corporate Litigation) 〔3〕
회사법상의 소송이나 상가가처분 사건 중에서 특히 의미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함.

LAW 6129 다국적기업집단연구(Study on Multinational Corporate Groups) 〔3〕
글로벌시대에서 다국적기업집단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나 개념적인 쟁점이나 구조적인 문제들을 검토, 연구하고자 함.

LAW 6130 독과점규제사례연구(Case Study on Monopoly Regulation) 〔3〕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정책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국내외 정책, 판례, 심결례 등의 사례를 다양하게 연구함으로써 이론과 결합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향을 탐구함.

LAW 6131 기업결합규제사례연구(Case Study on Merger Control) 〔3〕
기업결합의 다양한 형태와 경제적 효과 등을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과 범위 등을 탐구함.

LAW 6132 부당공동행위규제사례연구(Case Study on Cartel Prohibition) 〔3〕
현실의 다양한 공동행위 및 Joint Venture 등의 실태와 그 경제적 효과를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과 범위 등을 탐구함.

LAW 6133 불공정거래규제론사례연구(Case Study on Unfair Trade Practices) 〔3〕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다양한 규제원리와 실태 등과 이에 대한 국내외 규제방향을 사례를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와 방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구함.

LAW 6134 금융법연구(A Study on the Fincial Law) 〔3〕
2008년 Lehman Brothers 파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데, 금융법연구는 최근 금융법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 및 시사점을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LAW 6135 금융법일반이론(General Theories on the Financial Law) 〔3〕
최근 금융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서 가장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들과 그 핵심 내용들을 간파하여 이론적인 배경, 역사 및 타국에서의 판례와 법제의 동향 등을 심도있게 공부할 계획이다.

LAW 6136 선박충돌법(Law on the Ship Collision) 〔3〕
선박충돌법은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해상교통법 및 과실비율산정이론 그리고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및 국제소송의 문제를 연구한다.

LAW 6137 선박건조・해양구조물법(Law on the Ship under Construction and Off-Shore Facility) 〔3〕
해상법은 선박을 중심으로 법리가 전개되지만, 아직 선박이 아닌 건조중인 선박과 해양구조물에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건조 계약, 보험제도, 책임제도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6138 선박금융법(Law on the Ship Finance) 〔3〕
선박이 고가이기 때문에 선박소유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을 일으켜야 한다. 금융제공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수단을 필요하게 된다. 선박금융과 관련된 법리를 연구한다.

LAW 6139 용선계약법(Law on the Charter Parties) 〔3〕
해상기업들이 영리활동에 제공할 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선체용선(나용선), 정기용선 그리고 항해용선이 있다. 용선계약의 당사자사이의 법률관계 및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6140 중국상법(Chinese Commercial Law) 〔3〕
이 과목의 목적은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 상법을 접하게 하는데 있다. 주로 중국회사법, 중국증권법, 중국파산법, 중국보험법을 다루게 된다.

LAW 6141 기업금융법연구(A Study on the Corporate Finance Law) 〔3〕
기업금융법은 대출을 통한 간접 금융과 증권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여 증권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여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적절히 동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한다.

LAW 6142 중국증권법(Chinese Securities Law) 〔3〕
본 과목은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증권법규의 대체적인 상황을 제공하며 이슈가 된 문제를 분석한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중국 증권활동의 기본 규칙을 파악하게 된다.

LAW 6143 선박안전관련법(Law Related to Ship’s Safety) 〔3〕
이 과목의 목적은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 상법을 접하게 하는데 있다. 주로 중국회사법, 중국증권법, 중국파산법, 중국보험법을 다루게 된다. 선박의 안전항해와 관련된 제반 법규범을 다룬다.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박법, 선원법, 도선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안전심판법등 선박과 해상의 안전과 관련된 법을 다룬다.

LAW 6144 해사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Maritime Business) 〔3〕
해상법은 많은 국제조약이 모범이 되고 있다. 선박소유자책임제한조약, 유류오염손해배상국제조약, 선박가압류조약, 헤이그비스비규칙, 선박안전조약, 유엔해양법조약 등이 있다. 이러한 조약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6145 항만물류법(Port and Logistics Law) 〔3〕
해상법이 대상으로 하는 해상기업은 해상운송과 용선을 상행위로 항만을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항만운영자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생산된 물품의 보관, 분류, 이동을 담당하는 물류기업, 창고업자, 복합운송주선인도 나타났다. 항만과 물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다룬다.



■   사회법 전공

LAW 7001 노동계약법론(Law of Employment Contract) 〔3〕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이론의 적용과 해석문제를 연구한다.

LAW 7002 근로시간 및 휴식보호법(Law of Labor Hour & Rest Protection) 〔3〕
중요한 근로조건인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휴가 등의 휴식에 대한 보호법이론을 검토한다.

LAW 7003 해고보호법론(Law of Discharge Protection) 〔3〕
근로자에 대한 해고, 해지의 정당한 사유와 해고,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7004 재해보상법론(Law of Injury Compensation) 〔3〕
각종의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7005 사회보장법론(Law of Social Security) 〔3〕
사회보장의 이념과 역사 및 제도를 생존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LAW 7006 노동조합법론(Theory of Trade Union) 〔3〕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노동조합의 통제권, 해산 및 조직변경, 법인성 등을 고찰한다.

LAW 7007 단체협약법론(Theory of Collective Argeement)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내용, 효력 및 해석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7008 쟁의행위법론(Theory of Labor Dispute Acts) 〔3〕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그 한계 및 노동계약관계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7009 노동쟁의조정제도론(Settlement of Labor Dispute) 〔3〕
노동쟁의 노동법상의 기능과 노동쟁의조정제도를 노동삼권 보장 질서와 관련하여 연구한다.

LAW 7010 부당노동행위제도론(Theory of Unfair Labor Practice) 〔3〕
부당노동행위의 양태와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외국의 입법과 비교하여 고찰한다.

LAW 7011 근로자참가제도론(Theory of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3〕
경영참가, 이윤참가, 자본참가의 기본원리와 외국의 제도를 범주별로 구별하여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LAW 7012 비교노동법론(Comparative Labor Laws) 〔3〕
우리나라의 노동법제의 비판적 연구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가능성의 검토를 위하여 외국노동법의 제도, 이론, 판례를 연구한다.

LAW 7013 노동법판례연구(Study on Labor Law Cases) 〔3〕
노동법상의 중요 판례들을 쟁점별로 검토한다.

LAW 7014 노동법특수문제연구(Study on Special Topics in Labor Law) 〔3〕
노동법상의 특수문제들을 쟁점별로 검토한다.

LAW 7015 노동법사(Legislative History of Labor Law) 〔3〕
근대시민법원리를 수용․수정하면서 등장한 노동법의 입법배경 및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행 노동법을 연구한다.

LAW 7016 노동기본권론(Theory of Worker's Rights) 〔3〕
현행 노동관계법의 입법과 해석의 기초가 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 및 근로삼권을 기본권이론, 법제사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LAW 7018 노동시장법론(Labor Law relating to Labor Market) 〔3〕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실업자에 대한 노동법의 역할 등을 현행 실정 법률을 토대로 분석․검토하며, 앞으로의 입법정책방향을 모색하기위하여 외국의 관련 법령 및 제도들을 비교․연구한다.

LAW 7019 단체교섭법론(Theory of Collective Bargaining) 〔3〕
단체교섭의 의의, 방식, 당사자 및 대상사항에 관련한 법 이론적, 현실적 제반문제와 함께 교섭, 협상기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7020 노동소송법론(Procedural Law of Labor Dispute) 〔3〕
노사관계 당사자간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내용과 근로관계소송절차를 연구한다.

LAW 7021 국제노동법론(International Labor Law) 〔3〕
국내노동입법에 대해 기준적 또는 지침적 의의를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이나 권고 내용을 비롯하여 EU의 노동사회 관련 입법지침의 내용을 연구한다.

LAW 7022 외국최신노동판례연구(Study on Foreign Labor Law Cases) 〔3〕
국내노동판례의 비판적 검토 내지 시사의 제공을 위하여 외국 노동법상의 쟁점에 관한 최근의 주요판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각국의노사관계의 현안문제를 이해하는 한편, 국내노동판례와의 비교연구를 도모한다.

LAW 7023 임금제도론(Theory of Wage System) 〔3〕
임금의 정의 및 체계, 임금의 종류, 임금의 결정, 임금의 보장 및 부담관계, 임금의 변경, 새로운 임금체계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 등 임금관련 제반 문제점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7024 도산관련노동법(Labor Law during the Insolvency Procedure) 〔3〕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서의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리의 특수성을 검토․연구한다.

LAW 7026 노동법원론(Theory about Sources of Labor Law) 〔3〕
노동법상 법원의 개념, 법원의 종류, 법원의 효력 및 법원 상호간의 경합 내지 충돌시 조정문제 등을 연구한다.

LAW 7027 사회보장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Social Security Law) 〔3〕
노동법과 더불어 현대국가의 중요한 법분과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보장법의 역사적 형성 및 현대화의 과정을 고찰하고 그 이념과 구성원리 그리고 구성체계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인 사회보장법의 체계형성에 기여한다.

LAW 7028 사회보장법특수문제연구(Problems on Social Security Law) 〔3〕
사회보장법의 적용과정에서 그 적용범위, 사회보장급부의 내용, 재정 그리고 구제절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이론적 내지 실무상의 특수문제를 중심으로 적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해석론적 내지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LAW 7029 사회보장법판례연구(Legal Cases on Social Security Law) 〔3〕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및 공공부조법에 관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LAW 7030 비교사회보장법(Comparative Social Security Law) 〔3〕
사회보장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제도를 비교연구하고, 국제사회보장의 기준과 사회보장의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과제를 연구한다.

LAW 7031 노동시장과 사회보험법론(Law of Labor Market and Social Insurance) 〔3〕
노동이 가장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보장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노동력의 수급체계를 원활히 하고 노동시장의 기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연구ㆍ분석한다.



■   형사소송법 전공

LAW 8001 소송주체론(Subjects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의 주체인 법원, 검찰의 구성 및 관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2 소송대상론(Cause of Action) 〔3〕
형사소송의 목적인 소송사실의 범위와 심판대상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3 소송행위론(Procedural Acts) 〔3〕
소송주체의 소송절차에서의 각종 역할과 수행행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4 공소권론(Power of Public Prosecutions) 〔3〕
공소권의 형사소송법적 이론구성 및 공소권무용론, 공소권 남용론 등을 현행법, 외국입법례 및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LAW 8005 수사절차론(Theory of Investigation) 〔3〕
범죄수사의 개시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문제, 강제처분의 종류와 한계문제 등을 연구한다.

LAW 8006 증거법론(Criminal Evidence) 〔3〕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증거의 증거능력, 증명력 등에 관하여 현행법, 외국입법례 및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LAW 8007 자백법칙(Confessions) 〔3〕
자백의 증거법상의 의미와 기능을 검토하고, 역사적 발전과 자백배제 법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발전을 연구한다.

LAW 8008 피의자의 소송상 지위연구(Status of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 〔3〕
피의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사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와 기능을 살피고 피해자의 소송 참여의 법치국가적 한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09 형사재판론(Theory of Criminal Judgements) 〔3〕
재판의 종류 및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10 상소제도론(System of Appeals) 〔3〕
항소, 상고 및 비상상고 등 상소제도의 구조 및 판결절차, 심리단위 등에 관해 연구한다.

LAW 8011 재심론(Retrials, Rehearings) 〔3〕
재심의 원인과 사유, 재심절차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LAW 8012 영․미형사소송법연구(Anglo-American Criminal Procedure) 〔3〕
영미형사소송의 역사와 이론과 판례의 형성․발전을 연구한다.

LAW 8013 독․불형사소송법연구(German & French Criminal Procedure) 〔3〕
대륙법계의 형사소송법의 원류인 프랑스와 독일의 형사소송법의 역사와 이론과 판례의 형성․발전을 연구한다.

LAW 8014 비교형사소송법연구(Comparative Studies on Criminal Procedure) 〔3〕
영, 미 및 대륙법계 제국의 형사소송법과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을 상호비교 연구한다.

LAW 8015 소송구조론(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의 일반적 구조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소송상의 개별 제도들의 의미와 기능을 해명하고 형사소송법규범의 해석지침을 모색한다.

LAW 8016 형사소송법정책론(Policy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제도의 갈등해소기능과 범죄투쟁전략의 사회적․역사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형사소송제도의 개혁을 모색한다.

LAW 8017 진실개념론(Theory of Truth in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의 목표인 진실발견의 개념을 법 인식론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바탕을 마련한다.

LAW 8018 강제처분론(Theory of Compulsory Disposition) 〔3〕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사소송상의 강제처분의 종류와 요건 및 그 법치국가적 한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19 증거조사의 일반원칙론(Fundamental Principles of Hearing Evidence)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할 때 구속받아야 하는 법치국가적 원칙들의 의미와 종류, 제도적 구현 및 그 실제적 기능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20 증거능력제한제도(Rules on Admissibility of Criminal Evidence) 〔3〕
국가가 범죄사실 확정에 사용하는 증거의 법적 허용성을 제한하는 원칙과 그 구체적 적용범위를 연구한다.

LAW 8021 적정절차론(Theory of Due Process) 〔3〕
형사소송의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들의 종류와 기능 및 소송경제성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22 상고심제도연구(Appeals on a Question of Law) 〔3〕
상고심과 사실심의 구분, 상고이유제와 소송경제성 및 상고심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8023 정보보호론(Theory of Information Protection) 〔3〕
형사절차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연구한다.

LAW 8024 형사소송법사(History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제도와 실제기능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특히 근대적 형사소송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LAW 8025 형사변호론(Theory of Argument in Criminal Case) 〔3〕
형사절차에서의 변론주의가 보장하는 소송주체의 방어권행사의 의미와 구체적 범위에 대해 연구한다.

LAW 8026 기판력이론(Theory of res adjudicata) 〔3〕
대륙법계의 기판력개념과 영미법계의 이중위험금지법리를 비교하면서,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효력의 의미와 범위를 연구한다.

LAW 8027 형사사법제도연구(Criminal Legal System) 〔3〕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와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중국 등 각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를 탐구한다.

LAW 8028 형사소송법판례연구(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형사소송법학설 및 외국 판례와 비교․분석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장래의 판례의 방향을 제시한다.



■   민사소송법 전공

LAW 9001 당사자론(Parties) 〔3〕
민사소송의 주체인 당사자의 개념, 확정, 능력, 적격과 소송대리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02 소송물론(Suits & Claims) 〔3〕
소송물의 개념, 식별기준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03 소송요건론(Requirements & Necessity for Relief) 〔3〕
소의 적법요건, 특히 소의 이익의 본질, 기능, 종류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LAW 9004 소송행위론(Procedural Acts & Pleadings) 〔3〕
소송행위의 개념, 종류, 특성과 이에 대한 사법법규의 적용가능성 및 당사자의 변론에 관하여 고찰한다.

LAW 9005 소송절차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Civil Procedure) 〔3〕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을 헌법과 합목적성의 요청에서 발전된 것과 당사자 및 법원간의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발전된 것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한다.

LAW 9006 증거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vidence) 〔3〕
증거의 개념, 종류, 증명의 대상, 증거의 평가 및 각종의 증거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07 증명책임론(Burden of Proof) 〔3〕
증명책임의 개념과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및 이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다각적으로 분석․연구한다.

LAW 9008 재판론(Judgements & Their Effects) 〔3〕
재판의 개념과 종류를 고찰하고, 판결의 효력 특히 기판력 이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09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연구(Appeals & New Trials) 〔3〕
재판에 대한 통상의 불복방법인 상소와 비상의 불복방법인 재심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0 재판 이외의 소송종료방법연구(Withdrawal of Actions, Judgements by Consent & Settlements) 〔3〕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승낙 및 재판상의 화해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1 다수당사자소송론(Joiner of Parties) 〔3〕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승계 및 당사자의 변경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2 복수청구소송론(Joiner of Claims) 〔3〕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반소 및 중간확인의 소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LAW 9013 소송대체분쟁해결론(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3〕
소송에 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인 화해․조정․중재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4 민사집행법일반이론(Enforcement of Judgments) 〔3〕
민사집행의 개념, 집행권원, 집행문 및 민사집행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5 집행법상의 구제수단연구(Remedies against Illegal or Unjust Enforcements) 〔3〕
강제집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시행되는 경우에 관계자들이 가지는 구제수단을 연구하고 그 상호관계와 개선점을 고찰한다.

LAW 9016 민사집행법각론(Various Procedures of Enforcing Judgment) 〔3〕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인 강제집행의 절차를 연구한다.

LAW 9017 보전처분론(Provisional Remedies) 〔3〕
가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18 특수권리실현절차연구(Tax Liens) 〔3〕
국세체납처분절차 등 특수한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9019 국제민사소송법(International Study on Civil Procedure) 〔3〕
국제관할권, 외국판결의 승인, 사법공조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20 비교민사소송법(Comparative Study on Civil Procedure) 〔3〕
영미․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일본 등 제외국의 민사소송법과 우리 민사소송법을 비교 연구한다.

LAW 9021 비교민사집행법(Comparative Study on Judgment Enforcement) 〔3〕
영미․독일․프랑스․스위스․일본 등 제외국의 민사집행법과 우리 법을 비교 연구한다.

LAW 9022 민사소송법판례연구(Cases on Civil Procedure) 〔3〕
민사소송법 중 판결절차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분석․비판․연구한다.

LAW 9023 민사집행법판례연구(Enforcement of Judgments) 〔3〕
민사집행법과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에 관련된 대법원판결을 분석․비판․연구한다.

LAW 9024 법원제도론(Courts) 〔3〕
민사소송의 주체인 법원의 구성, 관할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25 집단소송론(Class Actions) 〔3〕
대규모 집단의 분쟁해결방법인 집단소송에 대하여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의 단체소송 및 우리 법 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9026 회사소송론(Civil Procedure on Corporation) 〔3〕
회사관계소송의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9027 의료소송론(Civil Procedure on Medical Malpractice) 〔3〕
의료과오소송에서 문제되는 소송법상의 제문제를 연구한다.

LAW 9028 환경소송론(Civil Procedure on Environmental Law) 〔3〕
환경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9029 국제상사중재법(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
국제거래에서 분쟁해결수단의 하나인 국제상사중재절차에 대하여 각국의 중재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9033 민사소송법사연구(History of Civil Procedure) 〔3〕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연구한다.

LAW 9034 소송법과실체법(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3〕
소송법과 실체법이 소송을 통하여 어떻게 서로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한다.

LAW 9035 민사조정론(Civil Mediation) 〔3〕
민사조정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 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민사조정 전반에 대해 학습한다.

LAW 9036 민사협상론(Civil Negotiation) 〔3〕
민사협상의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 협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 9037 민사중재론(Civil Arbitration) 〔3〕
중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민사중재의 기본원칙과 그 절차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38 ADR특수연구(Special Issues on ADR) 〔3〕
ADR 제도 전반에 관련된 특수한 쟁점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39 소권론(Right of Action) 〔3〕
국가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잇는 것에 대응하여 국민 개개인은 국가에 대해 사적 분쟁에 관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소권이라 한다. 소권에 관해 그 인정여부와 내용, 요건 등에 관해 많은 이론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소권론이라 한다. 본 강좌에서는 소권에 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한 학습과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표로 한다.

LAW 9040 변론기법(Trial Techniques) 〔3〕
구술변론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요령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법정에서의 절차참여자 상호간의 교감, 모두진술의 방식, 증인신문방식, 증거현출, 최후진술, 이의권 행사 방식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41 심리방식론(Trial Method) 〔3〕
민사소송에서 소송심리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재판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되므로 소송의 심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연적인 전제이다. 심리방식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심리방식에 대한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LAW 9042 전자민사소송론(Electronic Civil Procedure System) 〔3〕
각종 전자장비의 소송절차에의 이용, 원거리 영상재판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소송의 전반에 대해 고찰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43 신종증거와증거법(Electronic Evidence and Evidence Law) 〔3〕
과학의 발달과 함께 근래에 등장한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켓 등 전자적 증거의 증거법상 취급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44 정보사회와민사분쟁해결제도론(Information Society and New Dispute Resolution System) 〔3〕
새로운 거래방식에 비추어 기존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LAW 9045 민사소송기술론(Trial Tactics) 〔3〕
민사 복잡소송에 있어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한 소송전략과 이를 위한 세부적인 소송전술, 그리고 그 수행을 위한 변론기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변론준비절차 및 변론준비절차의 각 단계적 소송수행기법과 특히 구술심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소송심리구조 하에서 보다 설득력이 있는 변론 및 증거조사 기법을 입체적으로 연구한다.

LAW 9046 참가제도연구(Intervention) 〔3〕
제3자가 자기의 벌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되어 있는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에 가입하는 절차인 참가제도에 대해 그 내용과 요건 및 관련되는 쟁점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47 판결효력론(Res Judicata) 〔3〕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여러 효력 전반에 관하여 기판력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 연구한다.

LAW 9048 소송절차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on Proceedings) 〔3〕
다른 나라의 소송절차와 우리의 소송절차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소송절차가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LAW 9049 비교상소제도론(Comparative Studies on Appellate System) 〔3〕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의 구조와 상소제한제도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LAW 9051 동산집행론(Movable Estate Execution) 〔3〕
동산집행의 절차전반과 이론, 실무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52 채권집행론(Bond Execution) 〔3〕
채권집행의 절차전반과 이론, 실무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53 부동산집행론(Real Estate Execution) 〔3〕
부동산집행의 절차전반과 이론, 실무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연구한다.

LAW 9054 보전처분특수문제연구(Special Issues on Provisional Remedies) 〔3〕
가압류, 가처분을 중심으로 하여 보전처분 전반에 관련된 특수한 쟁점에 관해 연구한다.

LAW 9055 도산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solvency Law)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목적과 그 이상, 관련제도의 일반적 원칙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56 강제집행요건론(Requirement of Civil Execution) 〔3〕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를 그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LAW 9057 회사회생론(Reorganization Proceedings for Business Entities) 〔3〕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진 회사의 갱생을 위한 절차와 관련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 관한 원칙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58 파산절차론(Insolvency proceedings) 〔3〕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배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파산면책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59 개인회생론(Reorganization Proceedings for Individuals) 〔3〕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절차로서 절차의 개시요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9060 국제도산론(International Insolvency) 〔3〕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도산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국내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절차 및 외국 재판기관과의 공조 등에 관해 연구한다.



■   지적재산권법 전공

LAW 6019 산업재산보호법(Law of Intellectual & Industrial Properties) 〔3〕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조약 등을 연구한다.

LAW 6020 저작권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Copyright Law) 〔3〕
저작권법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를 사례 및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6053 지적재산권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3〕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58 신지적재산권(Rights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3〕
반도체 집적회로․생명과학 등 새롭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LAW 6069 지적재산권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지적재산권의 연혁, 법경제학적 근거, 지적재산권제한론, 새로운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출현근거 등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6070 상표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Trademark Law) 〔3〕
상표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사항을 심층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71 특허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f Patent Law) 〔3〕
특허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사한을 심층분석하여 연구한다.

LAW 6072 상품화권(Character Merchandising) 〔3〕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캐릭터 머천다이징에 관한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LAW 6073 저작권판례연구(Case Study on Copyright Law) 〔3〕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74 특허판례연구(Case Study on Patent Law) 〔3〕
특허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75 상표판례연구(Case Study on Trademark Law) 〔3〕
상표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76 부정경쟁방지법판례연구(Case Study on Unfair Competition Law) 〔3〕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연구한다.

LAW 6077 국제비교특허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atent Law) 〔3〕
특허와 관련한 국제조약, 주요 외국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연구한다.

LAW 6078 국제비교저작권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Copyright Law) 〔3〕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조약, 주요 외국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연구한다.

LAW 6079 국제비교상표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Trademark Law) 〔3〕
상표와 관련한 국제조약, 주요 외국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연구한다.

LAW 6080 지적재산권과 법의 충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flicts of Laws) 〔3〕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준거법결정 및 재판관할의 문제를 국제조약 및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6107 IT법(Information Technology Law) 〔3〕
인터넷상에서의 기술과 관련된 보안, DRM, 표준, 콘텐츠규제 및 거래, 방화벽 등 정보기술과 관련된 법 및 정책을 다룬다.

LAW 6108 컴퓨터법(Computer Law) 〔3〕
영업비밀, 계약, 특허 및 저작권 등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관련된 법제, 컴퓨터프로그램의 라이센싱, 컴퓨터프로그램의 거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안 등 컴퓨터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LAW 6109 지적재산권법연구및문장작성연습(Exercises in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and Writing) 〔3〕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하고 이에 관한 학위논문 기타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논문작성시 표절이나 기타 저작권법상의 문제발생을 회피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LAW 6110 엔터테인먼트법(Entertainment Law) 〔3〕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적용되는 법률규정 및 법원칙을 연구하고, 각 법률규정 및 법원칙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조사·연구한다.

LAW 6112 부정경쟁행위론(Unfair Competition) 〔3〕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우형 및 지적재산권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LAW 6113 영업비밀보호법(Law of Trade Secrets) 〔3〕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연구한다. 특히 특허법 등 다른 지적재산권법 및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LAW 6114 지적재산권 라이선싱(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3〕
특허, 상표, 디자인, 소프트웨어, 저작물 등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론적 및 실무적 쟁점을 연구한다.

LAW 6115 지적재산권침해 및 구제(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 형사적 구제수단의 내용과 이론적 배경을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 외국법과 비교하여 연구한다.

LAW 6116 지적재산권소송(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3〕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해서 소제기전의 준비, 소장의 작성, 답변서의 작성, 손해배상액의 증명,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