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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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LAW 3001 항공법(Air Law) 〔3〕 대기권상공에 관한 법적 체제, 항공법의 내용을 연구한다.

LAW 3002 조약법(Law of Treaties) 〔3〕 국제공동체의 입법제도인 조약의 제정절차, 효력, 적용, 종료를 고찰하며, 특히 최근 국내입법제도에 접근하고 있는 다자조약의 체결절차를 연구한다

LAW 3003 해양법(Law of the Sea) 〔3〕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발효로 재편된 해양법질서를 각 수역별로 검토한다.

LAW 3004 국가책임론(Law of State Responsibility) 〔3〕 국가관행, 국제 판례, 학설 및 ILC초안을 중심으로 국가책임법체제를 연구한다.

LAW 3005 유럽연합법(European Union Law) 〔3〕 유럽연합의 성립역사, 구조, 기능, 발전방향 등을 연구한다.

LAW 3006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 〔3〕 국제통상법을 중심으로 국제투자법, 국제금융법 및 국제조세법 등 국제경제법 전체를 개관한다.

LAW 3007 국제법판례연구(Study of International Law Cases) 〔3〕 국제관계를 중재판결, PCIJ판결 및 권고적 의견, ICJ의 판결 및 권고적 의견으로 나누어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 평가한다. 그밖에 국내 판결 중 국제법이나 국제관계에 관련된 중요 판결도 검토한다.

LAW 3008 현대국제법이론(Theory of Modern International Law) 〔3〕 20세기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온 국제법 체제를 고전국제법과 비교하여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LAW 300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3〕 국제분쟁의 정치적, 사법적 해결제도를 연구한다.

LAW 3010 국제기구법(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 국제기구의 일반이론으로 국제기구 전반에 관하여 그 형태, 구조, 법률행위, 기능, 운영 등을 이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LAW 3011 우주법(Space Law) 〔3〕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우주의 법적 체제와 우주과학 기술의 적용을 위한 국제협력제도를 연구한다.

LAW 3012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 20세기 중반이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국제 환경보호 관련 다자협약을 중심으로 국가관행과 관련 국제 판례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국제협력 체제를 검토한다.

LAW 3013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3〕 20세기 중반이후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보편적, 지역적 국제인권보호체제를 연구한다.

LAW 3014 국제분쟁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Disputes) 〔3〕 국제분쟁의 내용과 해결 중에서 현실적인 특수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3015 국제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Law) 〔3〕 시기별 국제법상 특히 문제되고 있는 분야나 사건을 택하여 최근의 국제법 동향을 연구하도록 한다.

LAW 3016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s) 〔3〕 전통 국제법 시대부터 현대 국제법 시대에 걸쳐 무력행사금지 및 예방과 관련된 각종 국제관행의 발전내용을 검토한다.

LAW 3017 국제재판제도연구(International Judicial System) 〔3〕 ICJ, UN행정법원 등 각종 국제사회의 법원제도를 연구한다.

LAW 3018 외교관계법(Law of Diplomatic Relations) 〔3〕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 국제법을 연구한다.

LAW 3019 국제지적재산권법(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The WTO) 〔3〕 WTO의 새로운 중심 분야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연구한다.

LAW 3020 해양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the Sea) 〔3〕 해양법상의 현실적인 특수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3021 조약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Treaties) 〔3〕 조약법상의 현실적인 특수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3022 국제경제법특수문제연구(Seminar on Selected 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3〕 국제경제법 분야의 구체적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제경제법 지식의 심화를 도모한다.

LAW 3023 무력충돌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Armed Conflicts) 〔3〕 국제관계 및 일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무력충돌상태를 규율하는 국제법규범을 토대로 테러리즘, 군비축소 등 보다 특수한 문제들을 검토한다.

LAW 3024 유럽연합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European Union Law) 〔3〕 유럽연합법의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분야를 보다 깊이 연구한다.

LAW 3025 국제기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 국제기구법상의 현실적인 특수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3026 국제형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3〕 국제형사법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최근 법규범의 발전 동향을 분석한다.

LAW 3027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 〔3〕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 국제법원과 국내 판례를 통해 축적, 발전되고 있는 국제 형사관련 법 체제를 검토한다.

LAW 3028 국제인권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3〕 국제인권법에 관한 전반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인권문제를 다룬다.

LAW 3029 국제환경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 국제환경법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최근 법규범의 발전 동향을 분석한다.

LAW 3030 유엔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Law of United Nations) 〔3〕 유엔법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전문적이며 현실적 문제점을 다룬다.

LAW 3031 유엔법(Law of United Nations) 〔3〕 국제연합의 구조, 전반적 기능 및 발전 동향에 관해 검토한다.

LAW 3032 국제투자법(Substantive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3〕 양자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유치국의 의무를 연구한다.

LAW 3033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 난민발생을 억제하고 일단 발생된 난민들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국제 법체제를 연구한다.

LAW 3034 국제법연원론(Sources of International Law) 〔3〕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 전통적 연원형태와 국가․국제기구의 일방행위, soft law 등 새로운 연원형태를 연구한다.

LAW 3035 국제법사(History of International Law) 〔3〕 고전 국제법과 현대 국제법으로 구분하여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논의되고 있는 각종 국제법 이론을 체계화하여 연구한다.

LAW 3036 국가관할권면제론(State Immunity) 〔3〕 관할권면제에 관한 국가관행, 특히 입법례와 판례 등을 중심으로 최근 발전 동향을 검토한다.

LAW 3037 국가관할권이론(Theory of State's Jurisdiction) 〔3〕 집행관할권과 입법관할권으로 대별되는 국가관할권의 적법한 행사 및 국가분쟁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LAW 3038 국제해양분쟁해결절차(International Maritim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3〕 국제해양경계획정, 해양환경오염, 도서영유권 등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LAW 3039 국가승계론(Succession of States) 〔3〕 국가승계 현상으로 발생하는 조약, 비조약 등 각종 국제법적 문제점을 연구한다.

LAW 3040 WTO분쟁해결제도(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3〕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WTO분쟁해결제도를 DSU 규정 및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41 국가책임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3〕 국가 책임법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한다.

LAW 3042 과학, 윤리 그리고 국제법(Science, Ethnics and International Law) 〔3〕 과학의 발달로 인해 과연 국제법의 어떤 분야가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며, 과학과 윤리의 경계선상에서 국제법규범이 발전되어가는 지표를 알아본다.

LAW 3043 WTO분쟁해결특수문제연구(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minar) 〔3〕 WTO의 분야별 분쟁사례연구를 통하여 WTO법 체제에 대한 이해와 분쟁해결제도의 실제 운영사례를 연구한다.

LAW 3044 국제전자상거래법(E-Commerce & International Trade Law) 〔3〕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및 전자상거래의 무역형태 분류에 따른 규율방법 등 OECD와 WTO 등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을 연구한다.

LAW 3045 지역무역협정체제연구(Free Trade Agreement & the WTO) 〔3〕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인정되는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요건과 다자무역체제와의 관계 및 주요 지역무역협정을 연구한다.

LAW 3046 국제상품무역법(International Trade in Goods(Focused on CATT & TBT)) 〔3〕 WTO의 전통적 중심 분야인 상품무역에 관한 GATT, TBT 협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47 국제협상론(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International Trade) 〔3〕 국제협상관련 기본 이론 및 활용을 통하여 협상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능력을 키운다.

LAW 3049 국제서비스무역법(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3〕 WTO의 새로운 중심 분야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연구한다.

LAW 3050 고급국제법현안연구 (Advanced Study of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Law) 〔3〕 국제적 현안에 내재된 국제법적 쟁점을 국제조약, 국제판례와 학설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국제법 전공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LAW 3051 고급국제경제법현안연구(Advanced Study of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3〕 국제경제법적 현안에 내재된 쟁점을 WTO협정 등 국제경제조약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국제법 전공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LAW 3052 정보와 국제법(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Law) 〔3〕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교류, 정보보호 및 투명성원칙에 관한 국제법적 대응을 연구한다.

LAW 3053 남북한 관계론(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 of the Two Koreas) 〔3〕 한국과 북한 사이의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3054 국제지역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3〕 지역문제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국제법적 분석을 시도한다.

LAW 3055 국제난민법(International Refugee Law)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를 중심으로 난민발생을 억제하고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연구한다.

LAW 3056 에너지, 공유자연자원과 국제법(Energy, Shared Resources and International Law) 〔3〕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와 공유자연자원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을 연구한다.

LAW 3057 국제법방법론(Methodology of International Law) 〔3〕 전통적 국제법 해석론의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각의 국제법 해석방법론을 연구한다.

LAW 3058 환경과 국제통상법(Environment & International Trade Law) 〔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연구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규제와 국제통상법의 관계를 공부한다.

LAW 3059 무역구제법(International Trade Remedies and the WTO) 〔3〕 상품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반덤핑조치, 상계조치와 세이프가드조치를 WTO협정 및 사례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LAW 3060 반덩핑법(Anti-Dumping Law) 〔3〕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반덤핑조치를 WTO반덤핑협정, DSB결정, 주요국의 국내법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LAW 3061 WTO보조금법(Law of Subsidies under the WTO) 〔3〕 보조금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상계조치 등을 WTO보조금협정, DSB결정, 주요국의 국내법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LAW 3062 WTO세이프가드법(WTO Agreement on Safeguard) 〔3〕 상품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치를 WTO세이프가드협정, DSB결정, 주요국의 국내법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LAW 3063 WTO와 농업(Agriculture & WTO) 〔3〕 우리나라 통상분야의 주요 쟁점인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WTO농업협정 및 DDA협상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64 국제관세법과 원산지규정(International Customs Law & Rules of Origin) 〔3〕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을 WTO협정,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주요 FTA규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을 연구한다.

LAW 3065 보건과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 Health) 〔3〕 국민보건 및 식품위생과 관련된 국제통상규범을 WTO SPS 협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66 인권과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 Human Rights) 〔3〕 국제통상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대적인 인권문제를 조명하고 변화하는 국제통상 분야의 현실에 대해 연구한다.

LAW 3067 국제조세와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 Tax) 〔3〕 국제통상과 관련된 국제조세규범을 연구한다.

LAW 3068 WTO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in the WTO) 〔3〕 국제무역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제통상규범을 WTO정부조달협정과 각국의 양허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69 투자조약중재론(Law and Practice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3〕 양자투자보장협정(BIT)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중 ICSID와 UNCITRAL중재절차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70 WTO와 국제공법(WTO & Public International Law) 〔3〕 WTO국제통상체제와 국제공법과의 상호관계를 조약법, 국가책임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3071 미국통상법과 정책(US Trade Law & Policy) 〔3〕 미국의 국제통상에 관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통상협정 체결 절차, 주요 통상 규정 및 통상정책을 연구한다.

LAW 3072 EU통상법과 정책(EU Trade Law & Policy) 〔3〕 EU의 국제통상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권한, 역내 국가와의 관계 등 EU 통상제도, 주요 통상규정 및 통상정책을 연구한다.

LAW 3073 국제투자분쟁특수문제연구(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Seminar) 〔3〕 국제투자가 증가함으로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제투자분쟁의 다양한 형태 및 구체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연구한다.

LAW 3075 사이버안전 및 프라이버시(Cyber Security & Privacy) 〔3〕 사이버공간 관련 국제 현안인 사이버안전과 프라이버시의 국제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LAW 3076 다국적기업과 국제법(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3〕 다국적 활동을 하는 기업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탐구한다.

LAW 3077 동북아시아와 국제법(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Northeast Asia) 〔3〕 동북아시아-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조명한다. 이 세 국가들 사이의 경제, 영토분쟁 및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국제법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논의한다.

LAW 3078 사이버안전에 관한 국제규범(Study on the International Rules on Cyber Security) 〔3〕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환경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와 테러 등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규범의 내용과 관련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와 테러의 해결을 위한 실용적 지식을 증진함.

LAW 3079 사이버전쟁규범(International Law of Cyberlaw) 〔3〕 학생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위험으로 인정되는 소위 사이버공격으로 야기되는 무력충돌과 교전에 관한 국제규범을 교육받음. 학생들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무력충돌법과 국제인도법의 관련 국제규범의 내용 및 적용을 이해하게 됨.

LAW 3080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3〕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볍정’을 연구하여 국민건강 및 식품위생 관련 조치를 발동할 때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를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