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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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교과목

 ■ 기초공통과목

LAW 1001 법철학원리(Principles of Legal Philosophy) 〔3〕 법의 근본원리 및 가치를 탐구하며 그 이론적․철학적 근거를 확인한다.

LAW 1002 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 헌법의 기본적 문제에 대한 중요이론, 판례사례 등을 고찰한다.

LAW 1003 행정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3〕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법원칙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LAW 1004 국제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3〕 현대 국제법 내용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LAW 1005 형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3〕 형사법의 일반적 구성원리 및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LAW 1006 민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Law) 〔3〕 민법의 지도원리와 그 현대적 변모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1007 상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3〕 상법의 대상․임무 및 지도원리와 장래의 과제들을 연구한다.

LAW 1008 노동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Labor Law) 〔3〕 노동법의 기초이론과 그 현대적 변모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1009 형사소송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riminal Procedure) 〔3〕 형사소송법의 일반적 구성원리 및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LAW 1010 민사소송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3〕 소권의 본질, 소송제도의 목적과 기능, 민사소송과 타 소송 및 비송사건과의 구별기준과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AW 1011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Law) 〔3〕 전자거래, 전자서명, 전자화폐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의 일반이론과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LAW 1012 법정보학(Legal Informatics) 〔3〕 법적 자료들의 전산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른 법률언어의 형식화 문제, 법 정보의 재구성문제, 법적용의 자동화 문제 등을 연구한다.

LAW 1013 미디어법(Media Law) 〔3〕 각종 방송․정보통신에 관한 지적소유 및 법적 규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14 인터넷과 법(Internet and Law) 〔3〕 인터넷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제기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15 정보화사회와 법(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Law) 〔3〕 정보화시대의 법적 대응에 대해 연구하고, 정보화 사회의 일반법에 대해 모색해본다.

LAW 1016 생명공학과 법(Biotechnology and Law) 〔3〕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17 법과 윤리(Legal Ethics) 〔3〕 법과 윤리의 문제를 사형, 간통, 인공수정, 장기이식 등의 현실과 관련하여 연구하며,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과 실무윤리에 대해 검토한다.

LAW 1018 환경과 법(Environment and Law) 〔3〕 환경보호를 위한 법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19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3〕 현행법과 제도의 효율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의 경제적 분석의 타당성을 탐구한다.

LAW 1020 법인류학(Anthropology of Law) 〔3〕 부족사회 이래의 법인식과 법규범 및 제도의 형태와 변천, 법의 인종적 특성 등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LAW 1021 법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 〔3〕 여성과 관련된 법률과 법적 문제 및 실무현실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여 성의 평등을 지향하는 법․제도 및 법 실무의 변화방향을 탐구한다.

LAW 1022 법과 문학(Law and Literature) 〔3〕 법적 문제를 다룬 문학작품을 통해서 문학소재로서의 법과 제도, 법의식, 법률실무가상, 법과 문학과의 관계 등을 탐구하여 법학의 지평을 넓히고 법치주의이념을 성찰한다.

LAW 1023 종교와 법(Religion and Law) 〔3〕 종교와 법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24 통일관계법연구(Study of Law Related to Unification) 〔3〕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25 국제사법일반이론(Theory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3〕 국제사법의 현대적 이론을 연구한다.

LAW 1026 국적법연구(Study of Nationality Law) 〔3〕 우리나라 국적법을 개괄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LAW 1027 법규충돌연구(Conflicts of Law) 〔3〕 두 나라 이상의 적용법규의 충돌, 외국법의 적용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28 국제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3〕 국제사법의 현실적인 특수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29 자연인의 국제사법관계연구(Private International Law of Natural Person) 〔3〕 외국인간의 결혼, 상속, 양자관계 등에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30 외국판결의 집행연구(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3〕 외국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집행하는 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31 재산의 국제사법관계연구(Private International Law of Properties) 〔3〕 재산권에 관련된 국제사법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32 법인의 국제사법관계연구(Private International Law of Legal Person) 〔3〕 회사 등 법인에 관련된 국제사법문제들을 연구한다.

LAW 1033 영어법률문헌의 연구방법론 1(Methodologies in Legal Research in English 1) 〔3〕 법학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영문법학문헌들(특히, 미국법을 중심으로)의 주요 종류를 인식하고 이 문헌들을 이해 및 검색하는 방법, 문헌들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인식의 틀 등을 익히고, 이 문헌들을 연구자료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훈련하며, 기초적인 영문법작문의 기술 및 한국법개념을 영미법 문구로 표현하는 방법 또는 영미법개념을 우리말 문구로 표현하는 방법 등을 익힌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수강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강사의 지도를 받아 비교법적인 또는 한국법에 대한 논문 1편을 작성한다.

LAW 1034 영어법률문헌의 연구방법론 2(Methodologies in Legal Research in English 2) 〔3〕 법학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영문법학문헌들(특히, 미국법을 중심으로)의 주요 종류를 인식하고 이 문헌들을 이해 및 검색하는 방법, 문헌들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인식의 틀 등을 익히고, 이 문헌들을 연구자료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훈련하며, 기초적인 영문법작문의 기술 및 한국법개념을 영미법 문구로 표현하는 방법 또는 영미법개념을 우리말 문구로 표현하는 방법 등을 익힌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수강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강사의 지도를 받아 비교법적인 또는 한국법에 대한 논문 1편을 작성한다.

LAW 1035 협상론(Theories and Practices of Negotiation) 〔3〕 국내외 분쟁관리, 규칙제정, 의사결정시 활용되는 협상이론과 기법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