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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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상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전문대학원(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특수대학원(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의 3개 유형이 있다. 고려대학교는 일반대학원의 명칭을 ‘대학원’으로 하고 있다. 대학원 법학과의 학위과정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3개가 있다.

 

Ⅰ. 각 학위과정별 주요사항

1. 석사과정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학점 24학점 중 12학점 이상을 자기의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잔여 학점은 법학과 내 전공분야과목에서 이수해야 함).
 ② 모든 신입생은 제1차 등록학기 개강 전에 지도교수와 면담한 후, 지도교수, 학과주임의 확인을 받아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지도교수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으로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취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①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학점 36학점(총 60학점 가운데 석사과정 24학점 제외) 중 18학점 이상을 자기의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잔여 학점은 법학과 내 전공분야 과목에서 이수해야 함)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으로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취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① 석사학위 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으로서,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학점 54학점 중 27학점 이상을 자기의 전공분야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잔여 학점은 법학과 내의 전공분야과목 중에서 이수해야 함).
 ② 모든 신입생은 제1차 등록학기 개강 전에 지도교수와 면담한 후, 지도교수, 학과주임의 확인을 받아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지도교수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으로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취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모든 학위과정 공통사항

1. 지도교수 지정과목
 ① 모든 신입생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학부과목 또는 대학원 과목(박사과정의 경우)의 추가 수강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추가 수강과목(이하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지도교수 지정과목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한다. 지정과목을 지정받지 않은 학생은 지정과목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부에서 법학 외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별표 1]에서 정한 학부과목을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부에서 법학 외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국내 및 외국의 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에서 법학석사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별표 1]에서 정한 교과목 중 9학점을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부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⑤ 학생의 전공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별표 1] 외의 교과목을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앞 ⑤의 경우에 법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⑦ 박사과정 입학생이 석사과정과 전공분야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예: 석사과정에서는 헌법전공, 박사과정에서는 민법전공)에는 박사과정의 해당 전공 교과목 중에서 3학점 이상 12학점 이내에서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법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
 ①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의 종합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앞 ①의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의 수는 각 전공 당 10개 이내로 한다.
 ③ 종합시험의 시간은 각 과목당 60분으로 한다. 사전에 신청한 외국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종합시험의 출제와 답안 작성을 영어로 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종합시험은 각 전공별로 문제은행을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문제의 수는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당 15문제 내외로 한다.
 ⑤ 종합시험의 배점은 각 과목당 100점으로 하며, 합격점은 70점 이상이다. 이미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하고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S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학술논문 1편 이상 발표한 사람
  (2) S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학술지가 아닌 학술지에 학술논문 2편 이상 발표한 사람. 그러나 [별표 3]에 열거한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앞 ⑥의 경우에 논문게재 예정증명으로는 종합시험(구술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⑧ 종합시험(구술시험)의 신청은 종합시험 신청기간으로 하되, 논문게재에 따른 종합시험(구술시험) 응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종합시험 응시일 당일까지, 논문게재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⑨ 앞 ⑥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논문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6호에서 요구되는 논문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⑩ 종합시험(구술시험)은 앞 ⑥의 논문 주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하며,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

 

3. 교과운영
 ① 기초공통과목 중 각 전공별 일반이론 교과목(예: ‘헌법일반이론’, ‘민법일반이론’ 등)은 당해 전공의 전공분야 과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기초공통과목 중 두 개 전공 이상에 관련되거나 전공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교과목을 강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과주임 교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한 때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당해 전공분야 이수학점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