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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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학과

 
구 분 학 수 번 호 교 과 목 명 시 간 학 점 비 고
전공필수 GLK 511 금융거래법일반이론 2 2  
GLK 592 금융제도법일반이론 2 2  
소 계 4 4  
전공선택 GLK 513 은행법 2 2 택 5 (10학점)
GLK 514 보험업법 2 2
GLK 515 증권거래법 2 2
GLK 516 신탁법 2 2
GLK 517 자산유동화법 2 2
GLK 518 국제금융법특수문제연구 2 2
GLK 519 금융지주회사법 2 2
GLK 521 기업구조조정법 2 2
GLK 522 신용정보․신용평가법 2 2
GLK 523 감리제도와금융업회계 2 2
GLK 524 증권거래법판례연구 2 2
GLK 525 금융과도산법 2 2
GLK 526 어음․수표법 2 2
GLK 527 전자금융거래연구 2 2
GLK 528 금융범죄론 2 2
GLK 529 파생금융상품법 2 2
GLK 530 금융거래약관법 2 2
GLK 531 담보물권론 2 2
GLK 532 채권적담보권론 2 2
GLK 533 시사금융법 2 2
GLK 534 영문금융계약실무 2 2
전공선택 GLK 536 자본시장법 2 2 택 5 (10학점)
GLK 537 금융거래판례연구 2 2
GLK 538 보험법판례연구 2 2
GLK 539 기업인수합병과금융 2 2
GLK 540 채권의발행과운용 2 2
GLK 541 금융과조세 2 2
GLK 543 부동산금융과법 2 2
GLK 544 보험법쟁점연구 2 2
GLK 545 자동차보험연구 2 2
GLK 546 보험법특수문제연구 2 2
GLK 547 보험법일반이론 2 2
GLK 548 손해보험연구 2 2
GLK 549 생명상해보험연구 2 2
GLK 550 금융회사의지배구조론 2 2
GLK 551 신탁법특수연구 2 2
GLK 552 동산채권담보법 2 2
GLK 553 전자상거래법 2 2
GLK 554 금융형법특수연구 2 2
GLK 555 자산운용업법 2 2
소 계 10 10  
일반선택 10 10  
합 계 28 28 연구지도 4학점 포함

 

 

□ 전공별 교수요목




GLK 5LAW 411 금융거래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the Law of Financial Transactions)
수신거래, 여신거래, 금융거래 약관, 리스의 법률관계, 신용카드, 신용장의 법률관계 등 개별금융법의 기초이론을 총괄하여 학습함으로써 금융거래법의 제도적 기초를 다진다.

GLK 5LAW 412 삭제

GLK 5LAW 492 금융제도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the Law of Financial System)
극뮹거래와 관련된 법, 규제, 실무관행, 중개조직 및 수단에 관한 기초이론을 학습함으로서 금융법에 관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GLK 5LAW 413 은행법(Banking Law)
은행관련법은 금융업무의 기초를 이루는 여신 및 수신업무와 관련된 각종제도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상법상 회사와는 특칙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은행 관련 업무의 실무지식을 습득한다.

GLK 5LAW 414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Law)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수성을 소개하고 보험관련업법의 일반 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GLK 5LAW 415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Law)
증권거래법의 연구와 증권거래소와 장외시장에서 증권의 신용거래에서 야기되는 법적 문제들을 분석․검토한다.

GLK 5LAW 416 신탁법(Trusts Law)
신탁제도의 거래상 기능과 법리, 그리고 신탁법을 중심으로 한 신용거래상의 각종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GLK 5LAW 417 자산유동화법(Asset-backed Securitization Law)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보유한 자가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채권을 모아(pooling)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동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매하는 이른 자산유동화제도를 연구하고 민법 특히 채권 편에 대한 특칙을 검토함으로써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한다.

GLK 5LAW 418 국제금융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Law)
국제금융거래의 특색, 해외차입의 실무와 법적 문제점, 해외 사채발행의 실무와 법적 문제점 등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를 연구한다.

GLK 5LAW 419 금융지주회사법(Law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및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는바 근거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중심으로 동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GLK 5LAW 420 삭제

GLK 5LAW 421 기업구조조정법(Corporate Restructuring Law)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으로 기업구조조정(M&A 포함)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연구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있어 특별한 제도 예를 들면 계약 이전제도, 예금보험제도 등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검토한다.

GLK 5LAW 422 신용정보․신용평가법(Law on Credit Information and Credit Assessment)
금융거래 등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 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신용정보)와 일정 기간 축적된 고객의 신용거래 행태 등의 정보를 현재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해 가까운 미래의 고객 신용도를 예측하는 신용평가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GLK 5LAW 423 감리제도와 금융업회계(Supervision System and Accounts of Financial Business)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업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보고 은행업 회계, 증권․투신업 회계, 보험업 회계 등 금융업회계와 금융관련 세법을 유기적으로 연구함

GLK 5LAW 424 증권거래법판례연구(Case Study on Securities Exchange Law)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증권거래의 각종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의 구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GLK 5LAW 425 금융과도산법(Finance and Bankruptcy Law)
파산절차, 화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 도산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분석·검토를 통하여 도산법에 관한 이해를 도모함.

GLK 5LAW 426 어음․수표법(Law on Drafts, Notes and Checks)
어음과 수표거래에 관한 制度 및 法 理論, 그리고 신용거래상 특수한 법적문제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GLK 5LAW 427 전자금융거래연구(Stud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전자금융거래는 처리속도, 비대면 거래, 개방통신망의 활용, 다양한 거래 당사자의 존재 등의 특성에서 새로운 법률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외국의 입법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함

GLK 5LAW 428 금융범죄론(Law on Banking Crimes)
증권관련범죄, 보험관련범죄, 신용카드범죄 등 금융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범죄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함

GLK 5LAW 429 파생금융상품법(Financial Derivatives Law)
선물(future) ·옵션(option) ·스왑(swap)·선도(forward)등과 같은 금융파생상품의 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GLK 5LAW 430 금융거래약관법(Law on Standard Terms in Financial Transactions)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의 현상을 이해하며, 이에 관한 법적문제를 제도적․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연구한다.

GLK 5LAW 431 담보물권론(Theory of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현행 민법의 전형적 담보물권이 갖는 신용거래책임에 관한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하고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한다.

GLK 5LAW 432 채권적담보권론(Theory of Contractual Security)
채권법적 제도가 신용거래에서 작용하는 담보적 기능을 거래유형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GLK 5LAW 433 시사금융법(Current Topics on Finance Law)
금융법에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여러법 현상들 중에서 시사성이 있는 사항을 주제로 연구함으로써 금융법에 관한 이해를 심화한다.

GLK 5LAW 434 영문금융계약실무(Legal Writing and Banking Documentation in English)
국제적 금융거래에 있어서 작성되는 주요 영문 계약서와 문서에 대하여 실무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금융과 관련된 전문용어 및 표현, 영어문서의 작성에 대한 기초적 연습을 병행한다.

GLK 5LAW 435 삭제

GLK 5LAW 436 자본시장법(Regulations on Capital Market)
자본시장의 육성과 규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정책, 입법례와 세부규정 및 관련 제도와 문제점을 연구한다.    

GLK 5LAW 437 금융거래판례연구(Case Studies on Banking)
금융거래와 관련된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에 대한 평석 및 관련 이론을 연구한다.

GLK 5LAW 438 보험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Insurance)
보험 관련법과 관련된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에 대한 평석 및 관련 이론을 연구한다.

GLK 5LAW 439 기업인수합병과금융(Legal Aspects of M&A and Banking)
여러 종류의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과정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GLK 5LAW 440 채권의발행과운용(Regulations on Bonds)
채권의 발행과 운용의 일반이론을 이해하고, 그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GLK 5LAW 441 금융과조세(Tax Issues on Banking Law)
여러 가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조세법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연구한다. 세법에 관한 기초이론과 절차법적 이해를 위한 연구발표 또는 강의를 포함한다.

GLK 5LAW 443 부동산금융과법(Real Estate Finance and Law)
부동산프로젝트금융, 부동산 간접투자, 해외부동산 개발 내지 투자 관련 법규 및 각종 부동산 금융 내지 투자 관련 조세법규 및 조세조약을 연구한다.

GLK 5LAW 444 보험법쟁점연구(Study on Special Issues of Insurance Law)
손해보험부분과 생명, 상해보험 부분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 쟁점들을 선별하여 이에 관한 이론적, 판례적 분석을 통해 최근 보험법학의 동향을 연구한다.

GLK 5LAW 445 자동차보험연구(Study on Automobile Insurance)
자동차보험표준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이론적, 판례적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약관 해석법을 연구한다.

GLK 5LAW 446 보험법특수문제연구(General Theory of Insurance Law)
금융법 분야의 한 축을 이루는 보험분야에서의 각종 제도, 규제, 상품약관 해석, 보험계약법 해석 중에서 선정된 이슈들을 대상으로 종합적, 심층적으로 토론한다. 외국법제와의 비교 연구도 병행한다.

GLK 5LAW 447 보험법일반이론(Study of Property & Liability Insurance)
손해보험과 인보험 및 제3보험의 약관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험법상의 제도와 해석원리를 판례와 표준약관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익히고 이를 통해 보험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GLK 5LAW 448 손해보험연구(Study of Life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자동차보험이나 책임보험 등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있는 손해보험 상품을 이해하고 관련법과 약관 및 중요 판례를 분석하여 손해보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외국법제와의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GLK 5LAW 449 생명상해보험연구(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의 총론적 이론을 공부하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판례와 약관의 해석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GLK 5LAW 450 금융회사의지배구조론(A Special Study on The Trust Act)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문제나 주요 쟁점을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K 5LAW 451 신탁법특수연구(The Act on Floating Charges)
신탁의 기본 원리를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한 축인 신탁 관련 금융 제도와 신탁법령에 관한 전반적인 쟁점 및 관련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K 5LAW 452 동산채권담보법(The Electronic Commerce Act)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권")의 제정 이후 담보거래의 현대화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쟁점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바, 이 수업은 위 동산채권담보법에 관련된 법적 쟁점이나 특수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K 5LAW 453 전자상거래법(A Special Study on the Financial Criminal Law)
상거래를 이루는 어음, 사채 뿐만 아니라 실물(종이)에 갈음한 전자등록에 근거한 증권 거래를 중심으로 증권전자화(내지는 무권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나 특수한 문제를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K 5LAW 454 금융형법특수연구(General Theory on the Law of Financial System)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금융 영역의 관련 법령 가운데 형사제재를 수반하는 금융형법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규범 현황, 통제메카니즘, 자본시장 체계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테마별로 연구한다.

GLK 5LAW 455 자산운용업법(Law on Asset Management)
금융기관에 있어 자산운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자본시장법상 집학 투자업과 자산 운용에 관한 핵심 규정들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