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제294차 연구회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노경필 대법관)는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오후 7시 1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404호 중회의실에서 제1논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수행 회사의 조사보고서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감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논제 ‘전자책 TTS 음성 제공과 배타적발행권 침해 여부’ 라는 주제로 제294차 연구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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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6.07.06.(월)
- 식사: 18:10~
- 발표: 19:10~
○ 장소
- 식사장소: 대법원 서관 3층 매화식당
- 발표장소: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
○ 주최: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행사: 제294차 연구회
○ 프로그램
- 전체사회: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제1논제
- 주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수행 회사의 조사보고서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감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표: 류시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박상한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제2논제
- 주제: 전자책 TTS 음성 제공과 배타적발행권 침해 여부
- 발표: 정윤경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토론: 정현순 상임조정위원(서울서부지방법원)
►폐회
※ 문의: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판사 서경민, busyrun@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