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2026년 “인공지능 법제화와 공법 질서의 재편” 국제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오는 19일(금), 더플라자 서울 호텔(다이아몬드홀)에서, 「인공지능 법제화와 공법 질서의 재편 : 아시아-태평양의 비교와 전망」을 주제로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일본, 대만의 공법학자들을 초청해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전했다.
2026년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 시행 원년이자, 2024년 제정된 「EU AI Act」의 주요 규정 적용을 앞둔 시점이고,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AI 법제가 이제 막 현실의 시험대에 오르는 때다.
이에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각국의 주요 법제 현황을 점검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AI 시대 공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이날 이희정 회장의 개회사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김형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의 축사에 이어, Jeff King 교수(University College London)가 온라인으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션1은 호주의 Clement Yongxi Chen 교수(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와 싱가포르의 Jason Grant Allen 교수(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가, 세션2는 중국의 Xin Dai 교수(Peking University)와 일본의 Nobuyuki Sato 교수(Chuo University)가, 세션3은 대만의 Ting-Chi Liu 교수(National Chengchi University)와 한국의 김혜진 교수(성균관대학교)가 발표하고 지정토론이 이어지며, 세션4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