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한국경제법학회, 2026년 제1회 통상법무 정책포럼
산업통상부·한국경제법학회(회장 배정생)는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글로벌 수입규제조치 강화 관련 대응력 제고 방안’ 이라는 주제로 2026년 제1회 통상법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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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제: 글로벌 수입규제조치 강화 관련 대응력 제고 방안
○ 일시: 2026.04.29.(수) 14:00~16:00
○ 장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행사: 2026년 제1회 통상법무 정책포럼
○ 프로그램
►개회식
- 개회사: 다자통상법무관
- 인사말: 배정생 회장(한국국제경제법학회)
►제1발제- 주제: 외국의 부당·위법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국내법상 대응조치-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 발표: 김상만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전공)
- 토론: 박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토론: 장정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2발제
- 주제: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철강 TRQ와 자동차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 발표: 조수정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태황 교수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토론: 이효영 교수 (국립외교원)
►종합토론 및 마무리 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