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법학회·동국대학교 금융·보험법연구센터, 2026년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보험법학회(회장 박세민)·동국대학교 금융·보험법연구센터(센터장 김선정)는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법학과 모의법정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와 보험법의 쟁점’ 이라는 주제로 2026년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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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제: 최근 사회적 이슈와 보험법의 쟁점
○ 일시: 2026.04.17.(금) 13:00~18:00
○ 장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 주최: 한국보험법학회
○ 공동주최: 동국대학교 금융·보험법연구센터
○ 행사: 2026년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대회
○ 후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프로그램
- 전체사회: 지광운 교수 (국립군산대 법학과)
►개회식
- 개회사: 박세민 교수 (한국보험법학회)
- 환영사: 김선정 특임교수 (동국대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
▸정기총회 / 기념촬영 / 제1회 우수논문상 시상
►주제발표
▸제1주제
- 주제: 실손의료보험 개혁: 위험기반 요율과 사회적 형평의 충돌 – 손해 개념 통제와 계약자 위험 귀속의 한계로 본 최근 대법원 판례
- 사회: 유주선 교수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 발표: 김소연 교수 (중앙대 로스쿨)
- 토론: 박영준 교수 (단국대 법학과)
- 토론: 이준교 교수 (금융연수원)
▸제2주제
- 주제: 노란봉투법과 근로자 추정
- 사회: 김선정 특임교수 (동국대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
- 발표: 송우용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 토론: 김지훈 상무 (손해보험협회)
- 토론: 고은희 변호사 (에임브릿지파트너스)
▸제3주제
- 주제: 실손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사회: 박성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화)
- 발표: 염찬일 박사 (KB 손해사정)
- 토론: 조경원 박사 (보험개발원)
- 토론: 임수민 교수 (충북대 로스쿨)
▸제4주제
- 주제: 보험회사의 요양사업진출과 법적 쟁점
- 사회: 홍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 발표: 지광운 교수 (국립군산대 법학과)
- 토론: 최병문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토론: 천승환 상무 (생명보험협회)
►연구윤리교육\
- 진행: 서고은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발표: 조규성 교수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폐회식
- 폐회사: 박세민 교수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고려대 로스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