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해상 리스크 대응 모색…“중동 분쟁에 산업 전반 영향”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해상 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해운·조선·선박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는 4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동 전쟁과 해운·조선·물류 산업의 안정화 대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 바다 최고위 총원우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해운협회, 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 바다저자와의대화 등이 후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동 분쟁이 해운·조선·물류 등 바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해상 수송로 확보, 전쟁 위험에 따른 보험·금융 지원, 국제해협 통항 규범 대응, 범정부 차원의 해양 전략 수립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소장인 김인현 교수는 개회사에서 “중동 전쟁으로 바다 산업이 다시 혼돈에 빠졌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약 2000척의 선박은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선박은 26척, 일본 선박은 45척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쟁 보험료 추가 지급, 선박 연료유 가격 인상, 선원 급료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수입이 없는 해운 선사는 선박금융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선박금융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출자의 이행 불능 선언으로 운송 수요가 사라질 경우, 이를 전제로 선박을 발주한 선주가 건조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시도는 불법으로 방어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여건이 마련되면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선사 및 외교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홍해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운항해야 하는 선박이 있다면 해수부와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 상황에 대해서는 “전쟁위험구역이라는 곳을 지정해 선원은 봉급 2배 받고, 하선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하게돼 있다”며 “주·부식과 유류 상황 등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지만, 현재 주·부식 3주 미만이 1척, 4주 미만이 1척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중동전쟁, 해운분야에의 영향과 법적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법·제도적 대응 방안으로 “고립된 선박과 선원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긴급 운영자금 및 보험료 지원, 연료비 상승분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쟁 추가 보험료는 정책보험으로 다루고, 용선자는 용선료를 계속 지급하되 용선료 손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항행해협으로 통항료 부과는 불법이며, 상법 제865조에 따라 화주에 대한 분담금 청구와 공동해손 법리에 따른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의 통항료 징수 문제와 관련해 황 장관도 “해양법 제26조는 외국선박이 통항만 이유로 통항할 때는 통항세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 수송로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범진 경희대 겸임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 해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방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해양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해운 조선 선박금융 영향과 정책 과제로’ 발표한 이명호 폴라리스쉬핑 부장은 “해양수산부, 국방부, 외교부와 업계, 보험·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위험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홍해 일대의 공격 빈도, 호위 수준, 보험료, 실제 통항량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위험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로 안정될 경우, 현재의 일률적인 통항 자제 권고를 유지하기보다 조건부 통항 허용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안광현 HD현대 고문, 장세호 산업은행 박사, 김칠봉 전 대한해운 부회장, 김형준 해양진흥공사 본부장, 이명호 폴라리스 쉽핑 부장,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권오익 전 대우조선 해양 기술본부장, 김종태 한국해기사 협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