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법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사)한국사법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에서 ‘최근 민·상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검토’라는 주제로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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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제: 최근 민·상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검토
○ 일시: 2026.03.27.(금) 13:00~18:00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 주최: (사)한국사법학회
○ 공동주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행사: 춘계공동학술대회
○ 후원: 법무법인 세종·한국경제인협회
○ 프로그램
- 전체사회: 지광운 교수(총무이사, 군산대학교)
►개회식
- 개회사: 정준우 회장(한국사법학회)
- 축 사: 정웅석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환영사: 가정준 소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
►주제발표
- 학술사회: 손홍락 교수(연구이사, 동아대학교)
▸제1발제
- 주제: 민법개정안상 계약해제규정의 현대화와 실무상 영향에 관한 관견
- 좌장: 안경희 교수(국민대학교)
- 발표: 곽민희 교수(숙명여대학교)
- 토론: 김성미 교수(국립순천대학교)
- 토론: 김태훈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2발제
- 주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에 대한 소고
- 좌장: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학교)
- 발표: 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
- 토론: 김유성 교수(연세대학교)
- 토론: 김신영 교수(전남대학교)
▸제3발제
- 주제: 민법개정안의 한계와 채무불이행·담보책임 통합론–비교법적 고찰
- 좌장: 지원림 명예교수(고려대학교)
- 발표: 주지홍 교수(부산대학교)
- 토론: 박희호 교수(한국외대학교)
- 토론: 이지은 교수(경북대학교)
▸제4발제
- 주제: 상호주 규제의 법리 검토
- 좌장: 김순석 명예교수(전남대학교)
- 발표: 이승환 교수(고려대학교)
- 토론: 노미리 교수(동아대학교)
- 토론: 임재혁 교수(이화여대학교)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