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법조·학계·시민사회·언론 등 참여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 폭넓은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 재판의 현황과 문제, 사법참여 확대 등에 대해 의견 나눈다.
공청회 첫날(9일) 프로그램의 주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이다. 개회사는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이 진행하며, 축사는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맡는다.
이날 오전에는 △1세션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새롬(38기)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고, 기우종(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공두현(40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기원(변시 5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승현 중앙일보 논설위원·법조언론인클럽 총무, 정지웅(변시 1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 참여한다.
오후 △2세션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 판결서 공개·재판중계 등)'은 박진수(사법연수원 30기) 고양지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이준범(36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유아람(3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세웅 법률신문 편집국장, 손흥수(28기) 대한변협 법제위원·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유승익 참여연대 감시센터 소장, 한국경제인협회의 추천인 정상태(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한다.
같은 날 오후 △3세션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열린다. 최우진(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종길(3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오성(31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한다. 김태욱(37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조정민(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회원), 최정은(35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 홍진영(37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10일 진행하는 2일차 프로그램의 주제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이다. 이날 오전에는 △4세션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제도 등)'을 주제로 조은경(36기) 김천지원 부장판사와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발표한다. 김정환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법무부 추천인 소재환(38기) 대전지검 부장검사, 전 한국형사법학회장이자 한국법학교수회 회원인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황상현 대한변협 법제위원·변호사 토론한다. 사회는 류경은(3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오후에는 △5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이 진행된다. 사회는 현의선(31기) 안양지원장이 맡고, 발표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던 오용규(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맡는다. 이어 김도형(33기) 안산지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인 박현수(31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여연심(36기) 민주사회를위반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보연 대한변협 법제위원·변호사,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토론한다.
이어 △6세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는 현의선 안양지원장의 사회로,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이 발표한다.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오용규 동인 변호사, 이보연 대한변협 법제위원,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토론한다.
마지막 날인 11일(3일 차)의 주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다. 이날 오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선수(17기)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형배(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 조재연(12기) 전 대법관·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차병직(15기) 법률신문 편집인·변호사 토론한다. 사회는 황인성(33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맡는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모든 현안에 대해 자유로이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폐회사는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가 맡는다.
사흘간 열리는 공청회의 전체 사회는 김재남(41기)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이 진행한다. 사흘 간의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열린 공론의 장으로 마련한 이번 공청회에서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고민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청회의 공동자문위원인 김선수 전 대법관, 하태훈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 등 사법부 안팎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청회에서 다룰 주제와 발표자와 토론자를 정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