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코인·국제중재 … 한인법률가들, '미래의 법'을 논하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 국경 없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 사법부의 개입이 필요한 국제중재.
9월 24일부터 열린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정기총회 중 학술대회에서는 이처럼 국경 없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법률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 세계 한인 법률가들은 ‘미래의 법’을 화두로,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똑똑하고도 어리석은 AI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 AI였다. 김서룡(변호사시험 9회)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는 “AI는 ‘즉시 해결’ 단추가 아니다”며 “AI는 아주 똑똑한데 동시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형편없는 판단력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AI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법률 업무에서 잘못된 판단은 의뢰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법률가들의 책임 있는 사용과 적절한 규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세스 에릭슨(Seth Erickson) 트라우트맨페퍼로크 변호사는 “미국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AI 규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캘리포니아에서 4년 연속 관련 법안이 합의에 실패한 사례를 소개했다. 2024년 콜로라도주에서는 관련법이 통과했지만, 적용 대상은 법률과 의료 등 고위험 업무를 다루는 기업에 한정돼 있고 소기업은 규제가 면제된다는 현황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법률가들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변호사는 동료가 AI를 사용하다 가짜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에릭슨 미국 변호사도 법원과 판사들이 AI가 사법에 미치는 영향에 비교적 무관심해 보인다며 개별 기업 법무팀과 로펌, 사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 국경 없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 사법부의 개입이 필요한 국제중재.
9월 24일부터 열린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정기총회 중 학술대회에서는 이처럼 국경 없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법률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 세계 한인 법률가들은 ‘미래의 법’을 화두로,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똑똑하고도 어리석은 AI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 AI였다. 김서룡(변호사시험 9회)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는 “AI는 ‘즉시 해결’ 단추가 아니다”며 “AI는 아주 똑똑한데 동시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형편없는 판단력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AI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법률 업무에서 잘못된 판단은 의뢰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법률가들의 책임 있는 사용과 적절한 규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세스 에릭슨(Seth Erickson) 트라우트맨페퍼로크 변호사는 “미국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AI 규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캘리포니아에서 4년 연속 관련 법안이 합의에 실패한 사례를 소개했다. 2024년 콜로라도주에서는 관련법이 통과했지만, 적용 대상은 법률과 의료 등 고위험 업무를 다루는 기업에 한정돼 있고 소기업은 규제가 면제된다는 현황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법률가들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변호사는 동료가 AI를 사용하다 가짜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에릭슨 미국 변호사도 법원과 판사들이 AI가 사법에 미치는 영향에 비교적 무관심해 보인다며 개별 기업 법무팀과 로펌, 사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