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단 따른 이사 책임은 어디까지… 한중 디지털 상사법 토론회
제2회 한중 디지털 상사법제 토론회가 2026년 11월 6일 오전 10시 서울 흑석동 중앙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다. ‘인공지능(AI) 시대 상사법제의 발전과 혁신’을 주제로 플랫폼 기업 규제부터 이사의 책임, 국제상사중재에서의 AI 활용까지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시대 플랫폼 경제와 경쟁질서를 살펴본다. 고려대 ICR연구센터 센터장은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을 발표하고, 자이웨이 동정범대 경제법학원 부교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위험과 관리·감독 방안을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가 기업법과 이사회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김태진(사법연수원 2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AI 시대의 기업지배구조와 이사회의 감독 책임을 발표한다. 이어 이사가 알고리즘을 활용할 때 준법감시 의무와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AI의 판단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중국의 섭외상사중재법 개혁과 AI 상사중재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유지연(37기) 싱가포르국제센터(SIAC) 변호사는 국제상사중재에서 AI를 활용할 때 중재인의 중립성과 역할에 미치는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개회식에서는 한중 법률기관 간 업무협약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화동정법대 경제법학원(원장 치엔위린), 중국인민대 로스쿨(원장 양동), 고려대 ICR연구센터(센터장 ), 중앙대 법학연구원(원장 박원석) 등이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