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바로가기]
태평양·고려대 로스쿨, 데이터·AI법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고려대 로스쿨(원장 김상중)이 2026년 10월 7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최근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입법·판례 동향과 기업의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컴플라이언스 과제 등이 다뤄졌다.
이성엽 고려대 로스쿨 데이터·AI법 전문과정 주임교수가 개회사를, 김상중 고려대 로스쿨 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태평양 변호사가 축사를 전했다.
김지훈(4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판례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기업이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기준과 위험 기반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인(변호사시험 5회)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 AI 기본법과 유럽연합(EU) AI법의 차이,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둘러싼 규제 쟁점을 다뤘다. AI 규제의 적용 범위와 사업자 책임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이 AI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 수준에 맞는 내부 관리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AI 규제 적용 범위, 기업 내부의 AI 거버넌스 구축 등을 논의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와 AI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정보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