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신, 학부 및 로스쿨에서 모두 1위 차지
출신 로스쿨, 고려대‧이화여대 로스쿨 공동 1위
SKY 출신대학 64.2%…SKY 로스쿨 29.9% 차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2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는 지난해(73명)보다 6명이 감소한 수치다.
올해 신규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은 그동안 줄곧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4월 1일 자로 42명의 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검사로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다만, 올해는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다.
법률저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로스쿨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검사 신규 임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의 학부 출신 비중은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했으며, 또한 이들 대학의 로스쿨 출신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로스쿨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의 신임 검사 면면을 분석한 결과, 학부 출신 대학은 고려대가 18명으로 전체의 26.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는 지난해 12명(16.4%)으로 3위에 그쳤지만,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위에 올랐다. 고려대는 2019년 15명(27.3%)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1위를 차지한 이래 줄곧 3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올해 또다시 1위에 오르며 3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2위 자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연세대가 차지했다. 이번 신규 검사에서 연세대 학부 출신은 15명(22.4%)이었으며 지난해(13명, 17.8%)보다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2019년 8명(14.6%)으로 고려대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13명(18.6%)으로 고려대를 1명 차이로 앞지르면서 서울대와 공동 1위에 올라섰다가 지난해는 2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최근 서울대의 배출 실적은 2015년 28.2%, 2016년 35.4%, 2017년 26.3%, 2018년 27.7%, 2019년 12.7%, 2020년 18.6%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 20%대로 올라서면서 서울대 출신들의 검사 선호도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10%대로 떨어지면서 인기가 시들었다.
이들 SKY 대학 학부 출신의 검사는 전체의 64.2%(43명)로 지난해(57.5%, 42명)보다 6.7%포인트 증가했으며 2020년(54.3%, 38명)보다는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해 쏠림이 심화됐다. 최근 이들 대학의 비율을 보면 2015년 59%, 2016년 66.7%, 2017년 57.9%, 2018년 66%, 2019년 54.6%, 2020년 54.3% 등으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해(57.5%) 2017년 수준으로 다시 올랐으며 올해는 60%대까지 오르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SKY 대학의 학부 출신에 이어 로스쿨 출신 비율도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로스쿨의 신임 검사는 총 20명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9명, 26.0%)보다 약 4%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2020년(16명, 22.9%)보다는 7%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2109년(36.4%, 20명), 2018년(40.4%, 19명)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해 이들 로스쿨의 쏠림현상이 완화됐다. 2016년에는 전체의 절반인 50%에 달할 정도로 특정 로스쿨의 쏠림이 컸지만, 최근에는 이들 로스쿨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신규 검사의 출신 로스쿨이 더욱 다양화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소재 11개 로스쿨에서 49명(67.1%)의 신규 검사를 배출했지만, 올해는 12개 로스쿨에서 48명(71.6%)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 검사 수는 줄었지만, 올해 신규 임용이 줄면서 비율은 4.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지방 소재 로스쿨은 총 8개교에서 19명(28.4%)으로 지난해(24명, 32.9%)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는 충남대, 영남대, 전남대 로스쿨 등이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검사 임용에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출신은 64.2%로 ‘열의 여섯’에 달할 정도로 절반을 훨씬 웃돌았지만, SKY 로스쿨 출신은 29.9%로 10명 중 3명에 그쳤다.
또한,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20곳 중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12곳에나 달했다. 반면 로스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찰대, 국민대, 단국대, 동신대, 숙명여대, KAIST, 홍익대 등의 출신이 8명에 달했다.
이번 신규 임용 검사 67명 가운데 여성이 35명으로 전체의 52.2%로 절반을 넘겼다. 지난해는 33명(42.3%)이었지만, 올해 여풍(女風)이 두드러지면서 여초(女超) 현상이 나타났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11명(16.4%)에 그쳤으며 지난해(15명, 20.5%)보다 다소 감소했다. 반면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물리학, 국어교육학, 역사학, 국어교육, 통계학, 사회학, 심리학, 전자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는 56명으로 전체의 83.6%로 ‘열의 여덟’이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지난해는 58명으로 전체의 79.5%였다.
이번에도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여 약사, 한의사, 경찰관 경력자 등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전문 경력자 중 우수 인재들이 임용됐다.
나이는 더 젊어졌다. 지난해는 ‘28∼29세’가 23명(31.5%)으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25∼27세’가 30명(44.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연령대가 다소 낮아졌다. 이어 ‘28∼29세’가 18명(26.9%)으로 뒤를 이었으며 ‘32∼33세’ 8명(11.9%), ‘30∼31세’ 6명(9.0%), ‘34∼35세 4명(6.0%), ’36세 이상‘ 1명(1.5%)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이 48명(71.6%)에 달했으며 지난해(42명, 57.5%)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나이가 젊은 검사의 임용이 두드러졌다.
올해 신임 검사 선발 절차가 개선됐다. 신임 검사 선발 절차 전형의 시기를 전년도보다 앞당기고 사전에 공지하여 지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일부 평가 전형을 간소화하여 지원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인성검사‧2단계 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여,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