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8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는 2012년 4월 로스쿨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처음 임용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동안 로스쿨 출신의 신규 검사 임용은 적게는 35명(제3회 변호사시험), 많게는 47명(제7회 변호사시험) 수준이었다.

올해 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의 학부 출신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으며 이들 대학의 로스쿨 비율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 8일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의 신임검사 면면을 분석한 결과, 출신 대학은 고려대가 서울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5명 중 고려대 학부 출신은 15명으로 전체의 27.3%로 압도적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고려대는 11명으로 서울대(13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위에 오르며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그간 판사 임용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고려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대를 앞지르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고려대 다음으로 연세대가 8명(14.6%)으로 2위에 올랐다. 연세대는 지난해 7명으로 3위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부진한 서울대를 밀어내고 2위까지 상승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서울대는 올해는 7명(12.7%)에 불과해 3위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해의 경우 47명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이 13명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대의 검사 배출 실적은 2018년(27.7%), 2017년(26.3%), 2016년(35.4%)과 2015년(28.2%)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서울대 출신들의 검사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위 SKY 대학 출신의 검사는 전체의 54.6%(30명)로 근래 들어 최저치다. 이는 지난해(66%, 31명)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치로, 이들 대학의 편중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들 대학의 비율을 보면 2015년 59%, 2016년 66.7%, 2017년 57.9%, 2018년 66%, 2019년 54.6%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출신대학에서 고려대의 두각에 이어 성균관대의 선전도 눈에 띄었다. 성균관대는 6명(10.9%)을 배출하면서 서울대와 1명 차이로 4위를 기록했다. 성균관대는 지난해 2명을 배출하며 6위에 그쳤지만 올해는 2단계 뛰었다. 

한양대는 지난해와 같은 3명(5.5%)의 신임 검사를 배출했지만 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어 경북대와 서강대가 선전했다. 경북대와 서강대는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나란히 2명의 검사를 배출하면서 공동 6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강릉원주대, 공군사관학교, 경찰대, 노트르담대, 숙명여대, 원광대, 중앙대, 토론토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한양사이버대, 홍익대 등이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강릉원주대와 한양사이버대, 외국대학에서 검사를 배출해 관심을 끌었으며 홍익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출 대학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경찰대는 지난해 5명까지 배출하며 4위에 랭크되는 선전을 보였지만 올해는 1명으로 부진했다.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19개 대학으로 지난해(11개 대학)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소재 11개 대학이 46명을 배출해 전체의 83.5%를 차지했지만 지난해(89.4%, 42명)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신규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중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은 17개 대학으로 지난해(18개 대학)보다 1곳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의 출신 로스쿨을 보면, 성균관대 로스쿨이 9명(16.4%)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지난해 3명(6.4%)으로 4위에 그쳤지만, 올해 두각을 드러내며 1위까지 올랐다. 

다음으로 연세대 로스쿨이 8명(14.6%)으로 선전하며 2위를 기록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지난해 2명(4.3%)으로 공동 7위에 랭크되는 부진을 보였지만 올해는 두각을 나타내며 서울대 로스쿨을 밀어내고 2위에 올랐다. 

이어 고려대와 서울대 로스쿨이 각 6명(10.9%)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지난해 10명(21.3%)으로 1위에 올랐지만 올해는 다소 부진하며 2단계 떨어졌다. 특히 고려대 학부 출신은 15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만 로스쿨은 학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 7명(14.9%)으로 2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명이 줄면서 3위로 내려앉았다.

SKY 로스쿨 출신은 총 20명으로 전체의 36.4%에 그쳤으며 지난해(40.4%, 19명)보다 더욱 감소해 이들 대학의 쏠림현상이 둔화했다. 2016년에는 전체의 절반인 50%에 달할 정도로 특정 로스쿨의 쏠림이 컸지만, 최근에는 이들 로스쿨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출신이 더욱 다양화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북대 로스쿨의 선전이 돋보였다.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5명을 배출하며 4위로 껑충 뛰었다. 이는 지역 거점국립대 로스쿨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어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로스쿨이 각 3명(5.5%)으로 공동 5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부산대, 영남대, 중앙대 로스쿨이 각 2명(3.6%)의 신임 검사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동아대, 서강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로스쿨 등 6개 대학이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지난해 5명(10.6%)으로 3위까지 오르는 선전을 보였지만 올해는 1명에 그치며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로스쿨이 압도적이었다. 서울 소재의 로스쿨 11개 대학이 43명을 배출해 전체의 78.2%를 차지했으며 지난해(78.7%)와 비슷했다. 

검사 임용에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출신은 54.6%인데 반면 SKY 로스쿨 출신은 36.4%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17곳 중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스쿨이 없는 강릉원주대, 공군사관학교, 경찰대, 숙명여대, 카이스트, 한양사이버대, 홍익대 출신이 8명(14.5%)에 달했다. 

한편, 법무부는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공직관‧윤리의식‧균형감‧인권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3단계 역량평가‧조직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기록 평가 및 3단계 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법무부는 또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여 전문 경력자 중 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사 신규 임용 55명 중 공인회계사 3명, 안과 전문의‧치과 의사‧한의사, 경찰관 경력자(경찰대 수석 입학), 공군 장교 경력자(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모바일 게임회사 창업 및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자, 공기업 근무자(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가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군 장교로 3년, 철강업체 회사원으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34세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학업에 매진하여 검사의 꿈을 이룬 사례도 있다.

또 대학 시절부터 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였고 2015년 간경화로 고생하던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 주기도 하는 등 평소 선행을 해왔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검사가 된 사례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의료단체․아동복지센터 등에서 500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 경력을 가진 사례, 로펌에서 1년 3개월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며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운 사례 등 다양한 이력과 성장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선발됐다. 

법무부는 “다양한 성장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여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