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학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안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부에서는 4단계 방역 조치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 학교본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학사운영 계획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등교, 4단계에서는 2/3까지 등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벌써 3학기 동안 진행해 온 비대면 위주의 수업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불과 몇 달 앞에 두고 있고, 2학년 학생들은 입학 후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만약 2학기도 비대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법전원 교육과정의 2/3 이상을 온라인 수업 위주로 이수하게 됩니다. 

  여러 논의 끝에 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1)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비대면 수업만 계속할 수는 없다는 점과, 2) 특히 2, 3학년 학생들의 학업성과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3)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등교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의 학사운영은 학교본부의 비대면수업 원칙을 따르되, 부분적으로 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사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과목과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및 학부 개설과목은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법전원 1학년 학생들도 학교에 나와서 동료들과 함께 수업하고 생활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대면수업이 더 필요한 2·3학년을 고려하고, 1학년 학생들은 내년부터 정상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학기 비대면 위주 수업을 하는 데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전원 1학년 개설과목이라도 담당교수님과 수강생들 중에서 대면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대면수업 참석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의 1/2를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면수업이 가능합니다.
  1-2.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및 학부 개설과목은 학교본부의 방침에 따라 비대면수업을 시행합니다.
  1-3.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하로 조정될 경우에는 대면/비대면 병행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설과목은 대면수업을 권장합니다.
  2-1. 수강생 수가 50명 이하이면서 강의실의 거리두기 기준(강의실 수용인원의 1/2) 이하이고, 수강생이 모두 대면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과목은 대면수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2. 수강생 수가 50명을 넘는 과목이나 강의실의 거리두기 기준을 초과하는 과목, 또는 수강생 수에 상관없이 수강생 중 대면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이 있는 과목은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업의 방법은 대면수업의 실시간 온라인 중계방식 또는 대면수업을 녹화하거나 녹음한 컨텐츠를 수업 후에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3.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하로 조정될 경우에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법전원 3학년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설과목은 14주차에 기말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학기는 15주간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의 법정수업일수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의 기간에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 시간에는 수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주차에 기말시험을 시행할 경우 15주차에는 수업을 진행하되, 보강의 형태로 녹화 또는 녹음 강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학교는 대면 수업 확대에 필요한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전원 건물의 출입통제와 강의실 내 책걸상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께서도 꼭 필요한 모임 외의 외부 접촉을 삼가는 등 방역에 신경쓰신다면 대면수업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 이번 2학기를 무사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23.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승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