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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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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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외부 전문가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이뤄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를 첫발을 내딛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 규정에 근거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위를 구성·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간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인권위는 혁신위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기구인 만큼 혁신안의 실질적 효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내부 직원으로 이뤄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혁신과제 발굴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섰다. 업무혁신 TF는 이 과정에서 기간이나 내부 직원 구성 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혁신위원장에는 하태훈(59) 참여연대 공동대표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충남 서천 출생인 하 신임 위원장은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 위원장은 이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사 △대검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외부위원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최명숙 인권위 제자리찾기공동행동 집행위원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박옥순 장애인철폐연대 사무총장 △송영숙 대한변호사협회 간사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장윤정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등이 맡았다.
아울러 혁신위 내부위원에는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과 최재경 인권위 조사총괄과장, 박병수 인권위 인권정책과 담당이 수행한다. 이성택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혁신팀장은 혁신위에서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혁신위가 업무혁신 TF의 혁신과제를 발전시켜 종합적인 인권위 혁신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인권위는 혁신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