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변호사 키우기 프로젝트 ‘키워드림’기금 설립 
십시일반 후원...첫 지원 대상자에 손지원 변호사 
“동문 졸업 선배님들도 함께 키워나가 주세요…” 

공익전담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통하여 앞장서며 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활동 특성상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많은 법조인,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전담변호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어려운 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공익전담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지는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사회가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 공익전담변호사, 혹은 공익전담변호사를 꿈꾸는 동문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지 않도록 이들을 동문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아 공익기금을 설립해 주목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을 배출하고 사회를 위한 공익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설립취지와 공익 활동 영역의 확장 필요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고려대 로스쿨 학생사회는 2016년 2월 첫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초대 운영위원회 구성 확정, 정관 및 운영회칙을 제정하고 3월 학생총회에서 찬성을 받아 설립을 인준했다. 이어 4월 공모를 통해 명칭을 “공익기금이 당신의 소중한 꿈을 키워드립니다”라는 의미의 ‘키워드림’으로 확정한 후 10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전담변호사 기금’(이하 ‘키워드림’)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것.
 

키워드림은 이렇게 운영된다. 매년 2월과 8월 이뤄지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후원대상이 될 공익전담변호사를 선정하고 학생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최소 6개월의 후원 후 다음 회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재원은 십시일반 후원으로 모아진다. 재학생들의 월 1,000원 후원사업, 고려대 로스쿨 및 법과대학 졸업생들의 후원, 키워드림의 자체 사업(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 사업 등)을 통한 모금 등이다. 이를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선정된 공익전담변호사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선 약 150명의 재학생들이 매월 1,000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해 월 최소 20만 원 정도의 기금 전달이 예정된 상태다. 

2017년 상반기 첫 지원 대상으로 손지원 변호사(고려대 로스쿨 2기, 제2회 변호사시험)가 선정됐다. 손 변호사는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프로젝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각종 법령 개폐를 위한 정책 활동,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익 소송 등을 펼치고 있다.

키워드림은 손 변호사에게 4월부터 매월 30만 원 가량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후 졸업생 대상 홍보 등을 통해 후원금액이 더 모일 경우 한도 내에서 손지원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후원한다는 계획이다.

키워드림의 운영위원장 김현우 학생(고려대 로스쿨 8기)은 “앞으로 로스쿨 출신의 공익전담변호사가 계속해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기금의 목표”라며 지원 대상 변호사 선정기준에 대해 “특히 로스쿨을 졸업하여 공익 활동을 전담하시는 변호사들을 우선으로 하며 현재 휴직 중에 있거나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보다는 꾸준히 활동을 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김현우 학생은 “우리 재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듯하다”며 “더 큰 ‘키워드림’이 될 수 있도록 동문 졸업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졸업생 후원은 ‘키워드림’ 홈페이지(www.facebook.com/fundforpublicinterestkulaw)에 접속하여 해당 페이지에 기재된 안내사항에 따라 후원을 신청하면 된다. 
 

■ 키워드림 첫 지원 대상 손지원 변호사의 공익활동상

손지원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기, 2회 변호사시험)

▶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프로젝트 

 - 정부의 인터넷 통신 감시, 검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 사례들을 대중들이 알기 쉽도록 보고하는 연구 보고서 프로젝트 
 - 정부가 통신 감시·검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개인의 통신 정보 및 내용을 취득하거나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 스스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통신 검열 - 정부의 온라인 사이트 및 게시글을 심의하고 삭제, 차단 요청을 하는 것

▶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각종 법령 개폐를 위한 정책 활동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건전정보 심의 제도 개정 
 - 임시조치 제도 개정 
 -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명령 제도 폐지 
 - 형법상 진실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폐지 
 - 통신자료제공 제도 등 통신 감시 제도 개선 등 

▶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익 소송 

 -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변호 
 - 임시조치 제도 헌법소원 
 - 대기업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포털의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소송
 - 방심위의 북한 IT 정보 전문 보도 매체인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차단 처분 취소소송
 - 방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공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기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자인단 방어 대리